의사협회 보궐선거 후보자 공약 '5인 5색'

• '도덕성·회무 투명성' 공통분모...선거운동 '후끈'

제35대 의사협회 회장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지난 후보자합동토론회를 기점으로 각 후보들의 차별화 전략이 한창이다.

이들 후보들은 앞으로 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추진할 장·단기 회무계획을 담은 선거공약을 내걸면서 자기색깔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이번 보궐선거가 장동익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파문으로 진행되게 된 만큼 공통적으로 도덕성과 회무의 투명성·개방성, 시스템 개편 등을 강조하되, 방법론에서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며 저마다 적임자라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이번 선거는 후보자 전원이 전·현직 시도의사회 이상의 회무경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회무경험 자체가 아닌 소위 ‘전공분야’에 대한 어필도 공약에서 눈에 띈다.

이에 데일리팜에서는 후보자 5명이 내건 공약들을 사안별로 비교 분석하고, 각 후보자의 차별화되는 부분을 짚어봤다.

경만호 후보(기호1번), "EDI 청구 의협서버로 단일화"

경만호 후보의 경우 공약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의협서버를 통한 EDI청구 단일화다.

EDI 자료는 중요한 기초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과 공단만이 독점하고 있는 만큼 청구통로를 단일화 해 정보주최가 의협이 되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함께 경 후보는 회부 납부율 저조에 따른 경영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각종 수익사업을 최대한 발굴해 ‘회비없는 의협’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시도의사회 등 각 직역이 참여하는 화상회의시스템 도입, 실시간으로 회무 공유가 가능한 홈페이지 내 상임이사 방 및 ‘회장에게 바란다’방 신설 등을 통해 독단과 독선없는 합리적인 회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무처 조직의 경우, 무능한 직원은 과감히 퇴출시키되 복지부, 심평원 등 유관기관 출신의 인재 영입을 통한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동시에 변호사, 회계사 및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 현안과제의 대안을 강구하는 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즉, 전문성을 극대화 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경 후보는 존폐논란이 제기됐던 의료정책연구소의 경우 전체 예산 중 60~70%는 외부 용역을 의뢰하는 기능 전환을 통해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김성덕 후보(기호2번), "실시간 감사시스템 구축"

김성덕 후보는 회계 전산화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감사시스템 구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조그만 회계부정도 있을 수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회무의 투명화를 위해 집행부에 대한 업무를 매주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비공식 행사들을 청산함으로써,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회무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집행부 및 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며 정기적으로 ‘회원과의 대화’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또 개원가와 의협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한국의학 육성법’ 제정과 ‘경영지원센터’ 신설을 고려하고 있다.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정부의 태도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경영지원센터 역시 회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제회 사업을 제안하고 경영부분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 후보의 공약 중에서는 또 조직개편에 있어 현재 난립돼 있는 16개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정리하겠다는 공약이 돋보인다. 인재 채용시 상임이사 및 부회장직의 공개채용제 도입도 같은 선상에 있는 공약이다.

또한 김 후보는 의협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봉사활동에 대한 연수평점제, 봉사단체 네트워크화, 공익기금예산 확보, 소외계층 의료시혜확대 운동을 기획하고 있다.

김세곤 후보(기호3번), "법인카드 사용내역, 매달 평가"

김세곤 후보는 신기술 의료 관련 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위 인정 및 급여·비급여 결정’을 의협 주도로 이끌겠다는 공약을 펴고 있다.

특히 미국의사자격 취득 지원과 전공의 수련기간 및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이 세부공약으로 눈에 띈다.

미국의사시험을 준비하는 회원들을 위해 의협이 접수 교육과 접수 대행을 해주고 기초강의와 임상강의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서브인턴제(학생인턴제)를 도입해 전공의 수련기간을 1년 단축하고 의협의 용역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중단된 군복무 단축 사업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또 회무 투명화를 위해 회계감사의 경우 감사단에서 지정한 회계사무소에서 진행하고 기존의 모든 법인카드는 최소한으로 한정하되 사용내역은 매달 평가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후보는 의협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불법의료감시단’을 가동해 시민단체와 함께 공공연히 자행되는 불법 의료행위를 뿌리뽑는 한편, 국민과 밀접한 분야를 발굴하고 국민의료지식향상위원회에 대학교수의 참여를 확대해 ‘의협의 결정은 상식’으로 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지역의 회원의견을 경청하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 의사협회를 의사들의 집약적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주수호 후보(기호4번), "규제대응 소송, 법적 지원 활성화"

주수호 후보는 공약에서 수가인상과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법적장치 마련을 제시함으로써 차별화 하고 있다.

일단 수가계약 결렬시 보험진료를 거부하고 일반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위헌소송, 행정소송, 입법청원, 파업 투쟁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협회 산하의원을 개설해 각종 소송 당사자로 나서고, 수가인상과 병의원 직원 임금 인상을 연계해 노조가 수가 투쟁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또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승소시 회원에게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겠다고 공언했다.

회무투명성을 위해 상시감사실과 외부회계감사제를 도입하고, 의협·시도의사회·대의원을 엮는 인트라넷 구축으로 회무의 실시간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대의원회에 청문제도를 도입, 대의원회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각오다.

이와함께 주 후보는 선출직을 제외한 전 임명직에 대해 실적평가를 정기적으로 실행해 그 결과를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인력 및 조직관리부서를 신설, 임원 및 대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정례화한다는 공약도 내걸고 있다.

또한 회원에 대한 회비미납에 따른 투표권 제한 폐지, 회비납부 유보 및 감면 회비 납부 제도화도 눈에 띄는 공약이다.

윤창겸 후보(기호5번), "의사영역 요양까지 확대"

윤창겸 후보는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정책위원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업무를 ‘치료’에서 ‘요양’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모색중이다.

또한 보건소 소장의 복수직 임명을 의사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즉, 의사들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대국민 홍보와 관련해서는 집회 및 궐기대회의 경우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무료진료의 날’을 통해 기득권에 대한 인식보다 국민과 함께하는 의협을 만들어 가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이와함께 윤 후보는 훙보실의 업무를 강화해 대언론 정책을 통해 의협의 이미지를 제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로써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의사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의협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또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의협의 정책결정에 있어 민초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건의함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후보자들은 각양각색의 공약을 내걸고 있지만, 공약을 지키지 못하는 데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번 공약이 단지 표심잡기를 위한 공약에 그치는데 대한 우려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