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공공성 강화, 양립 가능할까

• 장향숙 의원, 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서 토론회 개최

의료산업화와 의료공공성 강화는 양립이 가능할까.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이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고자 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산업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의료산업화에 찬성하는 쪽은 부가가치가 높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생산재 부문과 의료서비스 부문을 육성,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등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경쟁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다양화하고 고급화된 소비자의 의료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반면 의료산업화를 반대하는 쪽은 공공의료체계 붕괴와 국민의료비의 급증 등 의료양극화를 우려하는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 의료산업화와 의료공공성의 양립이 가능한지에 대해 고민하고,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정책방향성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기효 인제대 보건대학원 교수(‘의료산업화 긍정론과 공공의료성 확보방안’)와 임 준 가천의대 교수(‘의료산업화 발전전략의 문제점과 대안’)가 발제자로 참석한다.

지정토론자로는 대한병원협회 노성일(미즈메디 이사장), 중앙의대 이원영 교수,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보건복지부 성창현 보건산업정책팀 사무관이 참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