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초·재진료 환수 연기...의협선거 배려

• 환수완료 29일서 내달로 미뤄…"초·재진료 통합 어려울 것"

2005년분 만성질환자 초·재진료 착오청구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고려해 작업완료를 내달로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대상이 전체 의원급 요양기관의 60%에 육박하는 1만1500여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의협 선거 전까지 환수를 완료할 경우 추진 과정에서 의협 집행부와 후보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수용한 것.

6일 공단에 따르면 오는 27일까지 의협 회장 보궐선거가 진행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달 29일까지 완료 예정이었던 만성질환자 초·재진료 착오청구에 대한 환수작업을 내달까지 진행키로 했다.

공단 핵심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던 환수 작업을 내달까지 진행키로 연장했다"며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현재 의협이 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일정부분 반영됐다"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원별로 환수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선거 기간 동안 협회에 대한 회원들의 상당한 불만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며 "지원별 추진 일정과 함께 의협 집행부나 후보자들의부담을 줄이기 위해 완료시점을 연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찰료 착오청구 환수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단은 재진료를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계 내부에서도 각 과목별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쉽게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진료과목별로 초진환자와 재진환자의 비율이 다른 상황에서 초진료와 재진료를 통합한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힘들 뿐만 아니라 통합으로 일부 진료과에서는 오히려 진찰료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시기를 고려해 이의신청이나 환수 작업 연장 등까지는 반영할 수 있지만 환수 자체는 법적 근거에 따라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대가 있어도 중단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초·재진료를 통합하는 중간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은 의료계에서도 잘 알고 있다"며 "초재진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치의 제도 시행 등으로 전문 과목의 특성을 진료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