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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사 기용, 식약청 혁신기조에 무게"

  • 박찬하
  • 2007-06-20 06:36:52
  • 인허가 혁신정책 마무리 임무...행정신뢰 구축 숙제

|뉴스분석| 김명현 식약청장 카드의 의미

청와대의 김명현 내정자 인선카드는 식약청 내 첫 내부승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있다.

김 청장 내정자 역시 복지부 감사관과 보건정책국장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정통 식약청 인사로 분류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유시민-문창진'으로 이어진 혁신 라인을 보좌했던 식약청 내 인사라는 점에서 이같은 의미 부여가 가능하다.

올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감안할 때, 최장 8개월여의 잔여임기를 보장받게 되는 김 청장 내정자의 역할은 '유-문' 라인이 추구했던 행정혁신의 기조를 유지해나가는데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올 초부터 시작한 식약청의 인허가 혁신 작업에 대한 1차 평가작업이 6월말 진행되는 만큼, 김 청장 내정자는 이같은 중간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행정 혁신기조를 보완하는 작업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인허가 혁신 드라이브에 골몰했던 식약청 내 공무원들 역시 유시민 복지부 장관 사퇴 후 거론되기 시작한 식약청장 하마평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내부인사 기용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6개월여 진행해온 인허가 혁신 과정을 잘 이해하고 지원한 것으로 평가받은 문창진 전 청장의 정책기조가 조금 더 길게 유지되야 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의약품본부 내 팀장급 공무원 모씨는 "1차 평가를 앞둔 인허가 혁신의 그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혁신 기조를 잘 이해하는 내부인사가 식약청장에 기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어쨌든 내부인사 중 한 명이었던 최수영 국립독성연구원장과 외부인사인 복지부 이상용 국장과 국무조정실 모 인사 등 식약청장 후보군들을 물리치고 청와대가 현직 차장을 낙점한 것은 내부결속을 통한 혁신 드라이브 완성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인허가 혁신이라는 강공 드라이브에도 불구하고 작년 생동시험 파문 등으로 불거진 제약업계와의 불신이 식약청의 행정혁신 노력에 대한 신뢰를 좀처럼 만회하지 못하게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 역시 문 청장의 기조를 그대로 물려받게되는 김 청장 내정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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