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분명처방은 저질·저가약 대체제도"
- 류장훈
- 2007-06-20 15:39: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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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에게 드리는 글' 통해 시범사업 부당성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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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복지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저질,저가약으로 대체하는 제도'라며 국민에게 부당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대행 김성덕)는 20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오리지널 약을 복제한 약의 효능에는 심각한 결함과 약효에도 50%까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의협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의사는 "약의 성분명만 처방하고, 약사가 마음대로 약효가 불확실한 값 싼 약을 선택하여 조제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국민은 실험용 쥐가 아니다"며 성분명 처방을 저지하는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으로 환자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것이냐"며 "성분명 처방은 환자의 선택권과 건강권은 물론 의사의 자율권과 진료권 모두를 철저히 묵살해버리는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정부가 주장하는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에 대해 "대통령 공약이라는 미명 하에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추진한다"며 "이는 경제적 효과와 정부의 업적 달성에만 급급해 국민건강을 팔아먹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들은 국민건강을 해치는 비윤리적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결사적으로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인간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기필코 이 말도 안 되는 제도를 저지해내고자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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