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정보센터 본격화, 공단 차별화 관건

• 진료비 경보시스템등 도입...정형선 센터장 "건보 세밀히 분석"

심사평가정보센터가 개소 심포지엄을 기점으로 본격적 활동을 예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정보센터(이하 센터)가 27일 개소 기념 심포지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27일 센터는 개소 기념 심포지엄을 통해 향후 최근 임명된 정형선 센터장을 중심으로 한 센터의 연구 및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보건정책에 대한 연구지원과 함께 건강보험의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의제 생산을 다짐했다.

정형선 센터장은 "최근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대응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심평원 조사연구실이 센터로 거듭난 이유 역시 이러한 변화의 근거 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센터는 심평원 내부나 정부, 공급자 등이 필요로 하는 연구자료 생산과 같은 기본적인 연구 활동 뿐만 아니라 심평원 내에 산재한 보건의료 정보활용 시스템 구축 및 공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센터는 지금까지 정책부서가 진료비 변동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수요를 판단하는 통계정보가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라 진료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비정기적인 정보생산에서 벗어나 진료비 변동에 따른 사전 경보체제를 구축한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독자적 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보건정책 현안에 대한 관련 단체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조만간 정책포럼을 운영, 2009~2010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2011~2012년 건강보험 비전 및 추진전략까지 제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처럼 심평원 내 독립적 위상을 갖춘 센터가 다양한 비전을 밝히며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함에 따라 기존 건강보험 정책연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공단연구원과의 경쟁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공단과 심평원의 업무 중복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센터의 위상 정립은 공단연구원과 얼마나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또한 심평원의 경우 의료활동의 세부적인 테이터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센터가 자료 접근성을 살린 연구를 얼마나 실천해 가느냐도 새로운 건보 관련 연구기관으로의 위치를 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고대 김태일 교수는 특강을 통해 "센터는 심평원에 축적된 데이터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강점을 살린 연구일 수록 의미가 있다"며 "센터는 공단과 협력하면서도 연구의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함께 진행된 토론회에서도 보건산업진흥원 염용권 의약산업단장 등은 센터가 향후 정책연구에서 보험자 및 보험자 대리인인 공단과의 기능조정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형선 교수 역시 "공단연구원이 건강보험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센터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 전체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연구원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건보 발전이라는 궁긍적 목표를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