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미래전략 실천방안 내놔라" 비판 봇물

• 전문가들, 실현 가능성 의문제기..."의료계 역할 배제" 지적도

[미래전략위, 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

미래전략위원회가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로드맵 등을 포함한 건강보장 미래전략 보고서를 발표한 가운데 구체적 실현방안의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공청회를 통해 제기됐다.

11일 복지부 미래전략위원회가 개최한 ‘건강보장 미래전략 공청회’에서 참석 토론자들은 일제히 이번에 공개된 미래전략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미래전략이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점을 수용해 방향성은 설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마져 의문케 한다는 것이 토론자들의 공통된 입장이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대 예방의학과 안형식 교수는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논의가 돼 왔던 사항”이라며 “새로운 실천방안이나 방법의 제시가 없다는 점에서 미래전략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논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건강보장 미래전략이 지나치게 수가나 진료비용에 집중해 연구가 진행됐다”며 “이제는 진료비용의 문제 뿐 만 아니라 건강보험 및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까지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 역시 “미래전략의 방향에 대해서는 대단히 공감하면서도 실천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며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배제한 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전략위원회가 건강보험 개편 과정에서 의료 공급자에 대한 입장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연구를 진행해 정부 위주의 미래전략이 제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대 행정학과 김태일 교수는 “미래전략이 적정 진료, 적정 부담을 표방하면서도 공급자의 활동이나 갈등 조정에 대한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의료서비스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공급자의 역할을 배제한 채 어떻게 적정 진료수준을 파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토론자들은 미래전략위가 건강보험 전 분야에 대한 혁신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정작 보험료를 관리, 운영하는 건강보험공단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간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단이나 심평원의 기능에 대한 개편을 논의하면서도 현재 건강보험 관련 기관의 효율성이나 관리운영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지 않는 것은 향후 건강보험 자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래전략위 차흥봉 위원장은 이번 미래전략 보고서가 기본적으로 현재 건강보험의 틀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발전전략을 논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차흥봉 위원장은 “미래전략위원회의 구성 자체가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현 상태를 진단하고 향후 30년의 방향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선 기본방향을 설정키 위한 것으로 실천전략이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건강보험 발전의 큰 틀을 제시하고 보다 구체적 실천방안 등에 대해서는 각 부분별로 올 연말까지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