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지출 최하위, 양질 서비스 어렵다"

• 임구일 원장, OECD 국가 중 국내 의사 부족 주장에 반박

우리나라의 의사수는 기존 OECD 데이터 분석 결과와 달리 공급과잉 추세에 있으며, 의료비 지출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의료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임구일 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연세미래이비인후과 원장)은 'OECD 국가의 일인당 국민소득과 의사수 증가의 관계연구'를 통해 "국내 의사수는 앞으로 7~8년 안에 공급과잉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는 단순히 의사수만 늘게 되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GDP 대비 의료비지출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며 "이에 따라 서비스에 투입될 자원이 적어 의사만 많아지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같은 결과는 GDP변화에 따른 의사수 증가폭과 GDP 대비 의료비 지출에 바탕을 둔 것으로, 기존 '단순 인구수 대비 의사수' 비교에 따라 OECD 국가 중 의사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결과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임 위원은 기존에 발표됐던 OECD 자료 중 인구 1,000명당 의사수에 대해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갈 등은 등록번호 위주의 통계로 진료하지 않는 의사까지 포함돼 있다"며 "따라서 OECD 자료 자체에 오류가 있으며, OECD 의사수 평균이 적정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OECD 국가의 GDP 변화에 따른 (진료)의사수(practising physician)의 변화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다.

임 위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독립변수인 1인당 GDP와 종속변수인 의사수에 자연로그를 취해 고급시계열모형인 공적분 모형으로 OECD 각 국가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 그래프 기울기가 0.0065로 터키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0.003, 일본은 0.0035로 우리나라의 의사수 증가는 미국의 2.16배, 일본의 1.85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GDP 증가에 비해 국내 의사수 증가 속도가 그만큼 빠르며, GDP 중 의료비 지출 비중이 적은 상황에서는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임 위원은 "한국의 의사수는 공급과잉인지 부족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도 "이같은 통계 분석에서는 증가속도가 매우 빠르고 인구대비 의과대학 수 역시 세계 1위인 만큼 공급 부족이 아닌 과잉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연구에서는 한국과 터키를 제외한 나라들은 모두 일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이상의 국가"라며 "의사 공급은 경제성장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향후 경제성장 예측치에 기초한 의사공급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14일 개최되는 의료와사회 포럼에서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