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회 "의협 집행부에 힘 실어주자"

• 경남의사회, 의료급여제·정률제 등 의협 지침 따르기로

새 의료급여제도 및 정률제 등에 대한 의협의 지침과 관련 수용범위를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사회에서 의협의 지침을 전면 수용하자는 분위기가 일고 있어 주목된다.

경남의사회는 23일 오후 7시30분 개최된 긴급회장단회의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의협이 회원들에게 내린 지침대로 따름으로써 의협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남의사회의 이번 결정은 시도의사회로서는 처음으로 새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시행에 대한 의협 지침의 수용여부와 이행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향후 의협을 중심으로 의료계 내부의 단합을 도모하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지역의사회가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 보다 의협으로 힘을 모으는 데 초점을 맞춤으로써 의료계의 전반적인 대오를 유지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의협은 최근 대회원 지침에서 정률제와 관련, 일단 참여하되 공인인증서 제도는 단호히 거부하도록 권고하고, 시행 이전의 진료 형태로 돌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회원들의 청구프로그램 변경권한을 의협 집행부에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또한 정률제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 유치를 위한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비의료인 소유 의료기관 등에 의해 자행될 경우 직접 제보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의 경우 관할 시·군·구 의사회에 신고 후,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적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새 의료급여제도 거부 예외기준인 의원경영 상태, 급여환자 진료비중의 경중 등에 대한 판단이 애매한 데다 현 시점에서 정률제에 대한 의협의 '선시행 후조치' 방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김홍양 경남의사회장은 "최근 의협 집행부가 내린 지침에 대해 회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의협 지침대로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김 회장은 "의협 집행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수정을 가하는 것보다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 회장단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이날 경남의사회 회의를 필두로 정책결정에 지지를 받은 만큼 향후 정부 대응에 있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남의사회의 산하 24일 총회를 통해 이같은 회의 결과를 전달하고 회원들의 동참을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