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여 가감지급 기관에 230만원 지원

• 내년 하반기 43곳에...자료제출 S/W 구축 고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급여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대상이 되는 43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행정비용 230만원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29일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기관이 가감지급 사업과 관련해 평가자료 제출을 위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일정한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내년 하반기 1회에 한해 23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지원비 230만원은 시범사업 관련 기존 시스템의 보완 및 수정에 투입되는 인력과 소요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S/W 중급기술자의 14일 임금을 계산해 심평원 자체적으로 산출된 것이다.

심평원은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자료수집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올 하반기 지급이 가장 적절하지만 예산이 마련돼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내년 하반기를 지원시점으로 고려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에 행정지원비가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대상 종합전문병원이 이미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43개 전체 병원에 행정지원비를 일괄 지원한다는 것이 심평원의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요양기관의 행정비용 소요를 고려해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통상 시스템 구축에 2주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230만원 정도를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 행정비용이 지원된다는 점에서 지급시점으로 적절하지만 예산이 마련되지 못해 내년 예산 배정을 통해 지급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