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위협"

•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 복지부의 질의회신 내용 맹비판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6월26일 공개질의한 내용에 대한 복지부의 회신(7월20일)과 관련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고 맹비판했다.

공동행동은 27일 의료급여 재정증가의 주 원인으로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만을 강조한데 대해 복지부가 "수급자와 공급자, 정부의 관리시스템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지만, "주요 원인은 공급자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또 공급자의 직간접적인 과다한 의료이용 유발행위에 대해 복지부가 진료비 및 현지조사,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제시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건강보험 환자와 마찬가지로 의료급여 환자도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벌어지는 공급자간 과다한 시장경쟁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가체계의 개선과 주치의 제도 등 1차 의료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본인부담 신설로 인해 필수적인 의료이용 억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와 보상급제, 선택병의원제, 사례관리 등을 통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지만, "이는 너무 안일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동행동은 "파스를 실질적으로 전면 비급화한 정책의 보완책에 대해 정부에서는 파스를 전면 비급여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전면 비급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의료급여제도 개정이 실제로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만성질환자의 의료접근권 강화 방안으로 정부는 취약계층의 의료접근권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형 보건지소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맞춤형 방문 보건사업을 확대해 직접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도시형 보건지소 확충계획의 포기와 보건지소의 서비스 질 제고 정책도 정체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동행동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의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결국 상황을 호전시키는 것은 우리의 투쟁임을 다시 절실히 느낀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