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유형별 계약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

• 의협 "기본권 훼손" 주장...4개 유형 전환 촉구

의사협회가 정부의 5개 유형별 계약을 위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정치적 타협의 산물에 불과하다"며 4개 유형별 계약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9일 성명을 통해 "10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을 의원을 대표하는 단체로 격하해 기본적 권한을 훼손했다"며 유형별 계약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를 대표하는 4개 유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작년 수가계약시 건정심 결의사항이라는 이유로 의협의 요구를 묵살하고 편파적인 건정심 운영과 의과의 내부 분열을 조장했다"며 5개 유형별 계약을 위한 입법예고에 대해 "상대적 이익을 달성하려는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건정심을 빌미로 적정수가 보장을 통한 적정의료 실현이라는 유형별 계약의 취지를 훼손하면서까지 객관성이 결여된 유형분류 연구결과의 개선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유형별 계약은 직능별 원가의 차이를 조정하고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적정수가의 보장을 통해 적정의료를 실헌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동일한 직능의 의료서비스에 동일한 환산지수를 적용해 의료서비스의 동질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