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지역의대 신설 가능성 있다…4주간 수요조사"
- 이정환
- 2023-10-27 12: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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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도 대체로 확대 동의, 어느 때보다 출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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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한 달 간 전국 의대로부터 증원 수요를 신청받은 뒤 교육 역량·투자 계획 등을 평가 후 내년 상반기까지 증원 규모·방식을 확정하겠다는 기본 계획도 내놨다.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대정원 규모 확대라는 중대하고 어려운 과제를 맞아 의료계도 대체로 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어느 때보다 출발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이러한(긍정적) 결과가 반드시 나오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지난 2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관해 설명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기본 계획은 앞으로 4주간 전국 각 의대로부터 증원 수요를 신청받고, 대학 교원·시설 등에 관한 교육 역량과 투자 계획을 조사한 후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을 확정하는 것"이라며 "증원 여력이 있는 의대는 2025년도 정원을 우선 고려하고, 정원 수요는 있지만 추가적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대학의 투자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202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역의대 신설에 대해)정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 의료 수요와 의료 역량을 면밀히 따져 신중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부명했다.
그는 "어제 발표에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 미리 정해 놓는 수치는 없다"면서 "최종적 증원 규모는 수요조사와 역량 평가가 끝난 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협의와 조정 후에 사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물론 2025년도 신입생이 본격적인 의료 활동을 하게 될 2035년 무렵의 예상 의료 수요에 맞춰 연도별로 일정한 목표치는 있어야 하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이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어느 정도 융통성을 두고 협의의 여지를 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넘어야 할 산이 많겠지만, 응급실 뺑뺑이나 소아과 오픈 런으로 대변되는 국가 의료 체계의 심각한 위기를 유념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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