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정부 투쟁, 일단 2∼3주 예의주시"

• 정률제 등 문제점 누적시까지 경과관찰...'회원과의 대화' 교두보 될 듯

8월에 접어들면서 정률제, 공인인증제,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본격시행 등 제도변화에 대한 의사회원들간 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의협이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보다 경과 주시 후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의협에 따르면, 제도변경에 따른 회원들의 불만과 지적에 따른 즉각적인 초도대응보다 제도 시행 이후 문제점이 누적되는 시점까지 지켜본 후 강경투쟁 여부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점정 결정한 상태다.

실제 정률제 실시와 함께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한 공인인증서 적용 첫날인 1일 건강보험공단 포털이 다운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회원들 사이에서는 파업 투쟁으로 가야한다는 강경론과 울며 겨자먹기로 정부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수용론이 제기됐었다.

이같은 움직임은 공인인증서·정률제·변경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후속 지침 등 현 의협 집행부의 대응이 다소 미흡했다는 판단과 향후 사태악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의협의 정책수정 요구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일단 주시' 입장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우를 차단하는 동시에, 남은 기간동안 실질적인 회원들의 문제사례를 취합·반영하고 추가적인 의견수렴 기회를 갖는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특히 제도변경에 대한 불만으로 8월 초에 맞춰 휴가를 잡은 회원들이 많은 만큼, 이들이 진료현장에 복귀한 후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문제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당장 정률제에 관심이 가장 많이 쏠려있지만 시행 하루만에 문제점을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휴가시즌이라 환자도 많지 않고 휴가중인 회원도 꽤 있는 만큼 2∼3주 정도 기다려봐야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환자들이 아직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상황이 누적되다 보면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후속지침 이후 뚜렷한 지침이 아직 없지만, 시일이 조금 지난 후 회원들의 제도에 대한 불만과 문제제기가 쏟아지면 구체적인 방침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되면 관련 규정, 고시 등을 근거를 제시할 수 있고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도 명확한 판단이 내려지게 된다"며 "그 때가 되면 확고한 방침이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의협이 이같은 방침대로 조치를 진행하게 될 경우, 회원들에 대한 후속지침에서 밝힌 바 있는 ▲진료와 관련된 모든 인터넷 사용 전면중단 ▲서면청구, CD청구 등 EDI 이외 다른 청구방식으로 전환 ▲즉각적인 법적조치 등의 대응 시점으로 잡았던 '의협 방침에 따른 의료급여 진료분 청구 반송' 시점과도 맞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앞서 주수호 의협회장 주재로 오는 4일 열리는 '회원과의 대화'는 신임회장 취임 후 회장과 회원간 상견례 수준이 아닌, 일선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투쟁수위를 결정하는 교두보라는 의미에서 대의원 총회에 준하는 무게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의협이 천명한 바 있는 일명 '강력한 투쟁체' 구성과 임무도 이 자리에서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