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호 회장 "성분명 강제시 당장 파업"

• 4일 오후 회원과의 대화서 밝혀..."이기는 싸움만 할 것"

주수호 의사협회 회장

주수호 의사협회 회장이 향후 대정부 투쟁 로드맵과 관련, 회원들의 강경투쟁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인 투쟁보다 효율적 측면에서 '이기는 싸움' 위주로 대응해 나가겠고 선을 그었다.

단, 정부가 성분명 처방을 강제할 경우 내일이라도 당장 파업투쟁에 돌입하겠다며 강경투쟁 의지를 피력했다.

주수호 회장은 4일 오후 4시 의사협회 회관 3층 동아홀에서 개최된 '회원과의 대화'에서 향후 의료급여제도 및 공인인증제 등에 대한 대응에 대해 "그동안 법률적 검토를 했고 법률투쟁 방향은 이길 수 있는 부분은 돈을 아끼지 않되, 단 자문 결과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된 소송은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즉, 집행부가 각 사안에 대한 대응 사실을 회원들에게 생색내기 위해 명분축적용으로 소송을 남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주 회장은 현재 준비중인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통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환자가 원고로 소송하다 소송을 포기하면 돈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그래서 의료급여환자 원고는 소수로 하고, 위임장 받는 사람은 참고인으로 설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본안소송에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기는 싸움을 해야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날 의협이 계약 당사자인 만큼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내세우는 것은 비겁하며 소송 당사자로 의협이 나서는 것이 당연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방침을 고수한 이유다.

특히 주 회장은 딱 한번 임기 중 파업투쟁 기회 있다면 언제 하겠느냐는 질문에 "전 회원의 공감 사안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겠지만, 섣불리 했다 싸움 자체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다"며 "단, 그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분명 처방을 강제한다면 투쟁 명제가 생기는 만큼 내일이라도 당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단체계약제와 단일지정제 철폐와 반대로 갈 때는 건강보험 제도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모두 일어나야할 것"이라며 "임의비급여로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문제도 큰 틀에서 당연지정제 철폐에 대학병원이 동참할 수 있도록 방안 논의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또 주 회장은 강경투쟁 요구에 대해 현실적으로 시행에 옮기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로 결정해 실행에 옮길 수 없는 우리 조직력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며 "우리 조직의 역량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회원들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회장은 또한 '대선에서 의료 문제가 핫 이슈가 되도록 해달라. 국민 경선에 의사가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 "큰 틀의 그림은 특정 정당이 아니라 모든 정당이 우리 입장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는 것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며, 여러 대선 후보 진영에 의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 회장은 또 그동안 후속지침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도 "회원들의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다보니 예외조항도 두고 해서 회원들이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며 "지침은 가급적 간단히 하고, 오히려 의협 지침을 따르는 회원에게 가고 있는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 조만간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번 '회원과의 대화'는 기존 집행부가 밝힌 대로 주 회장의 의견제시 보다는 회원들의 제안을 경청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날 모임에서는 ▲정부가 재정이 확보돼야 우릴 도와줄 수 있는 만큼, 의협도 재정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 경선에 의사가 참여해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바우처제도 도입 및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안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회원과의 대화'에는 20여명만이 참여해 예상보다 저조한 참석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