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보건소 야간진료 확대 중단 요청

•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장과 면담...의사출신 보건정책과장 선임 당부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보건소 야간진료와 휴일진료 확대 실시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더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했다.

서울시의사회는(회장 문영목) 임원진은 지난 9일 오후5시30분 오세훈 서울시장을 방문, 상견례를 겸한 면담을 갖고 '야간 및 휴일진료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공석인 서울시 보건정책과장에 의사출신 일반직을 선임해 줄 것을 청원했다.

이 자리에서 문영목회장은 서울시의 ‘보건소 야간 및 휴일진료 확대 실시’ 추진현황과 민간의료기관 야간진료 실태, 서울시의사회의 각구보건소 현황파악한 자료의 핵심사항에 대해 자세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특히 문영목 회장은 오세훈 시장에게 "오세훈 시장의 지시로 주1회 시행하던 야간진료를 주2회(화요일, 목요일)로 늘리고, 월 1회 실시하던 토요진료를 월 2회(둘째 주, 넷째주) 확대 실시함으로서 동네의원들의 경영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회장은 "현재 서울시 25개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자 중 직장인은 54%, 건강보험 대상자 87%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이용자의 24%는 60대이며 다음이 50대, 20대 이하 순"이며 "7월 1일부터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신설로 앞으로 보건소 이용자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지)소는 진료형태나 보험청구 등은 민간의료기관과 비슷하나 본인부담금만 민간보다 최소 50%이상 저렴하게 받고 있어 경쟁 자체가 불가하다"며 의료법상 "민간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보건(지)소 진료 대상자가 저소득계층이 아닌 전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어 의료소외계층을 해소하고자 공공의료 서비스의 기본취지에 어긋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와 관련 문영목 회장은 ▲보건(지)소의 야간 및 휴일진료 확대의 즉각적인 중단 ▲보건지(소)의 기능을 질병예방 및 보건교육사업·영세민 진료로 전환 ▲1차 의료기관의 야간 및 휴일진료를 시정소식지 등에 홍보 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면담은 서울시의사회에서 문영목 회장을 비롯해 서윤석 부회장, 조종하 각구의사회 대표(양천구의사회장), 이인수 총무이사, 박상호 의무이사 6명과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이정관 복지건강국장 2명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