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과다청구 본인부담 환급금 42% 증가

• 환급금 발생건 증가 '유일'...병·의원은 20% 이상 감소

올해 4월까지 약국에서 과다청구된 본인부담금을 환자에게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지난해에 비해 42%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환급금 발생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국은 전체 종별 가운데 유일하게 환급금 발생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의 '요양기관 종별 본인부담금 환급금 현황'에 따르면 올 4월까지 본인부담 환급금 발생건은 총 177만1,482건, 금액으로는 10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36만251건, 120억원과 비교해 발생건수로는 25%, 금액으로는 12.7%가 감소한 수치로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월별 발생현황에서도 본인부담 환급금 발생건은 지난해 5월 97만3,476건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10월 82만9,900건까지 80만건대를 유지했지만 11월부터는 45만7,353건으로 줄어 올해에도 40만건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환급금 발생건이 지난해 57만7,169건에서 32만8,319건으로 47.8% 줄어들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으며 병원 24만2024건, 의원 86만8320건 등으로 지난해 대비 각각 26.8%, 18.5%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본인부담금 발생건이 전체 요양기관 종별에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약국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환급금 발생건수와 금액이 유일하게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약국의 경우 지난해 4월까지 발생한 본인부담금 환급은 9만7,996건, 금액으로는 9,450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11만635건의 과다청구가 확인돼 1억3491만원의 환급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다른 요양기관 종별과 달리 약국의 본인부담금 환급이 증가한 것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뚜렷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지만 올 초 실시된 약국 기획현지조사가 일정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의 본인부다금 과다청구는 병·의원 처방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증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올해 실시된 약국 기획현지조사를 통해 본인부담금 과다청구가 다수 확인된 것이 환급금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