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사, 단협 결렬·낙하산 인사 '대립각'

• 중노위 조정 쉽지 않을 듯...내달초 총파업 돌입

건강보험공단 노사가 단체협상 결렬, 낙하산 인사 논란 등으로 총파업까지 가는 격한 대립으로 치달을 태세다.

최근 해고자 복직 및 전임자 문제 등을 놓고 벌인 단협이 최종 결렬된 상황에서 총무상임이사에 이은 건강지원상임이사에 대한 낙하산 인사 논란까지 더해진 것.

26일 건강보험공단 노사 양측은 지난 6월부터 결렬 상태인 임금협상에 이어 최근 단체협상에 대한 최종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팽팽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협을 통해 노조는 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선에서 해고자 복직 및 노조활동 시간 보장 등 사측의 의지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지만 공단 사측은 노조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우선 해고자 복직 문제는 단협의 대상이 아니며 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노조 전임자 및 노조활동을 축소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단협은 직원의 복지나 근무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고자 복직은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다른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노조 전임자나 활동시간을 축소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현재 노사 양측은 중노위 조정기간인 이 31일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의견을 교환하자는데 합의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양측이 쉽게 입장차를 좁히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 달말까지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노조는 내 달초부터는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노조 관계자는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 선에서 해고자 복직이 이뤄질 경우 사측과 노조가 화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하지만 사측은 권한 밖의 것은 감독부처와 규정을 핑계로 거부하면서 권한 내의 것은 노조를 제한하는 방편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사측에서 이 달말까지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이 있어 이를 수용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입장차이를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단협 결렬에 이어 총무상임이사, 건강지원상임이사 등의 연이은 낙하산 인사 논란으로 인해 노사 갈등의 골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임이사 임명 권한을 복지부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측이 일정한 추천권한을 가지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업무에 오랜기간 종사한 지원자들 대신 정치권 인사가 임명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한 두 번도 아니고 상임이사 임명 때마다 정치권이나 복지부에서 전문성을 무시한 채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결국 낙하산 인사는 공단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해 공단을 망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