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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시범사업보다 분업 개선이 우선"

  • 류장훈
  • 2007-08-28 08:48:11
  • 병협,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관련 입장 밝혀

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오는 9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이번 시범사업이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의약분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27일 "약효동등성이 확인되지 않아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생동성시험 조작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즉각 중단하고, 의약분업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조속히 시행해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병원협회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7년 동안 약제비가 무려 7배나 증가한 원인은 병원 외래조제실 폐지 및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때문"이라며 "정부는 이를 인정하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개선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시킬 것"을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병원계는 성분명 처방제도가 국민의 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실패한 2000년 의약분업 사태의 전철을 밟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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