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정부차원 논의 시작된다"

• 복지부 손영래 사무관 밝혀...대선 후 중·장기계획 반영 예상

의약품 사용량 통제 차원에서 일반약 슈퍼판매 및 급여 제외 여부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대선 이후 본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메디메디아 MMK가 주최한 '포지티브 이후 의료계 변화와 전망' 세미나에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손영래 사무관은 "의약품 구매불편해소, 사용량을 통제를 위해 일반약 약국 외 판매, 급여 원천 제한 등의 대안이 고민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의약품 정책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 중인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약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는 기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용량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손 사무관의 설명이다.

질(안전성) 관리, 산업적 성장가치 부여와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보건정책의 주요패러다임으로 고려되는 상황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등에 이어진 정책과제로 약 사용량 통제가 제시된다 것.

손 사무관은 현재 추진 중인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정책 기조 속에서 진행되는 것과 같이 일반약 관련 논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손 사무관은 의약품 사용량 통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접근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손 사무관은 올 해말 대선을 거쳐 정권이 바뀐 이후 중·장기 계획을 도출하는 시점에서 약 사용량 통제 등을 포함한 의약품 관련 정책의 모양새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손 사무관은 "일반약 슈퍼판매나 원천적으로 급여에서 제외하는 정책 등은 관련 단체 등과 전쟁을 각오하지 않으면 추진할 수 없다"며 "사용량 통제 정책에 대한 고민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손 사무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구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의약품정보센터 설립, 도매상 설비기준 강화 등 현재 추진되는 정책 뿐만 아니라 새로운 대안들이 지속적으로 도출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손 사무관은 "의약품 유통구조의 난맥은 사용량 통제와 함께 정책목표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내년까지 충분한 고민을 통해 거시적 플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