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못잡으면 건강보험 미래도 없다"

• 공단 이평수 상무 등 건강보험 30주년 심포지엄서 강조

정부가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비급여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의 미래는 보장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한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의 우선적 확립이 필수적인 상황이지만 실질 진료비를 통제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예측은 불가능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5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한국 건강보장의 비전과 전망’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건강보험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통제와 의료 질 관리 등을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현행 행위별 수가제에서 통제불능 상태로 빠지고 있는 진료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불제도 변화 등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보험자를 떠난 국민적 관점을 전제로 “미래 건강보험의 전망이라고 하지만 현행 체제가 지속될 경우 건강보험은 망하고 만다”며 “보장성 강화, 건보재정, 의료 질 관리 등을 새로운 시각을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 이사는 “낮은 보장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진짜 문제는 요양기관의 비급여”라고 하고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 진료에 대한 판정 시스템이 현재로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가입자, 공급자 모두에서 의료소비를 통제할 수 없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로는 효과적인 재정관리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포괄수가제를 거쳐 궁극적으로 총액계약제가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 이 이사의 설명이다.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 역시 현재 공급자의 활동과 수입이 직결되는 행위별 수가제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은 상황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미래 건강보험에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수가지불제도가 행위별 수가제를 벗어날 경우 공급자와 가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의견 충돌, 건강보험 제도 자체에 대한 불만 등이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 있다는 것.

이 교수는 “대형병원에서조차 의사들에게 진료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등 행위별 수가제의 최대약점이 도출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공급자와 가입자를 포함한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장성 강화 등 뿐 만 아니라 효과적 의료에 대한 질 관리 및 국민적 판단지표 등의 마련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조 위원은 “보장성 강화도 물론 필요하지만 현재 건보제도의 전망은 지나치게 보장성 강화에 집중된 면도 없지 않다”며 “의료 질 관리 차원에서 국민이 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