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 수가계약, 추석이후 본격 협상 돌입

• 환산지수 연구결과 검토 준비...의약단체간 기싸움 예상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유형별 수가협상이 추석 이후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놓고 본격적인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5일 공단과 의약단체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를 마지막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상견례가 마무리됨에 따라 이 달 중순까지 추가 일정을 잡지 않고 개별적으로 수가협상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본격적인 수가협상의 탐색전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별 간담회를 통해 우선 원활한 수가계약에 대한 의견 조율을 마친 상황이지만 단체별로 진행 중인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본격적인 협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추석 전까지는 수가협상을 위한 일정을 더 이상 잡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석이 길어져 협상의 공백이 생기는 것보다는 연휴 이후 환산지수 본격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유형별로 수가계약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공단 뿐만 아니라 각 단체들 역시 협상전략 노출에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의 경우 의약단체가 단체간 차등 환산지수 적용을 우려해 협상을 주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계약 대상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가능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단 핵심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모든 의약단체가 협상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면서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부적 협상 전략을 노출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단과 의약단체가 본격적으로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놓고 협상을 벌이는 시점은 추석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단체들 역시 현재까지 협상을 위한 환산지수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석 이후를 본격 협상 기점으로 잡고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중간점검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약단체는 공단과의 협상 뿐 만 아니라 타 단체의 협상결과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의협과 병협이 의원과 병원을 분리하는 수가계약을 놓고 상당한 감정싸움을 한 상황이며 그 동안 단일수가 계약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인상폭을 기록했다고 인식되는 약사회 등을 개별계약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의협은 약국의 높은 원가보전율을 강조하면서 최소한 두자리수의 수가인상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의원급의 원가보전율 인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약사회의 상당한 기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최근 의협 좌훈정 이사는 "원가의 약 74%만이 보상되는 현실에서 의과의 수가 인상을 위해 약국의 경우 원가보전율이 지극히 높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해 백마진을 없애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약사회는 의협이 약국을 희생양으로 삼을 경우 비급여 부분을 공식화하며 의원급의 노출되지 않은 비급여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어느 쪽도 환산지수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지금으로서는 협상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말이 많지 않다"면서도 "의협이 원가보전율을 들고 나올 경우 공개되지 않은 의원급의 비급여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단과 의약단체가 연구결과를 상호 교환해봐야 협상 윤곽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정하게 비급여를 적용한다면 지난해 공단 연구결과가 부정적이었다고 해도 특별히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