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제약 대부분 장부 조작"

• 유시민 전 장관, 최근 출간서적서 주장..."정부도 책임 크다"

"실거래가상환제, 유통부조리 해결못한 실패작"

유시민(대통합민주신당 대선예비 후보) 전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과 약국, 제약, 도매 장부는 대부분 실제와 다르게 조작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최근 출간한 ‘대한민국개조론’에서 실거래가상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10일 유 전 장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기준 전체 요양기관의 99% 이상이 보험급여 상한가대로 의약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의료기관과 약국, 제약, 도매업체의 장부가 대부분 실제와 다르게 조작됐기 때문이라는 게 유 전 장관의 풀이.

그는 “공단의 약제비 급여실적과 제약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재무신고 데이터를 회사별·품목별로 비교하면 증거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특히 “실거래가상환제는 상한가상환제와 다름 아니며, 기존 고시가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괴상한 제도를 만들어 운영과정에서 가격거품을 키우고 비리와 부패가 만연토록 한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급여급증 행위별지불방식 한 몫...포괄수가제 대안

유 전 장관은 또 건강보험 급여비가 최근 6년 새 두 배 가량 급증했다면서, 노인환자나 만성질환자의 급증, 비싼 진단장비·치료기술 도입 등 여러 영향이 있지만 불합리한 '행위별지불방식‘도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제도 아래서는 많이 처방하고 많이 조제할수록 요양기관의 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의사입장에서 되도록 의료행위를 늘리려는 경향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유 전 장관은 “표준화된 진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는 행위의 양에 상관없이 일정금액만을 지불하는 포괄수가제를 폭넓게 도입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서도 일부 뒷 얘기를 공개했다.

먼저 의약품 협상과 관련한 사전협약이 있다는 ‘4대 선결조건 의혹’과 관련해 “FTA팀장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토록 지시했으나 약가제도와 관련한 사전약속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FTA협상 과정에서 원만한 협상진전을 원하는 부처들의 원망섞인 눈총이 쏟아졌고, 발표를 연기하라는 요구도 거세게 제기됐다”고 털어놨다.

"정부부처, 협상과정서 약제비 방안 연기 요구"

미국 측 협상대표는 2차 협상과정에서 청와대에 항의하는 해프닝도 벌였지만, 유 전 장관을 신뢰한 청와대가 협상대표를 만나주지 않았다는 말도 덧 붙였다.

그는 또 “FTA가 타결되면 향후 5년간 12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국민을 현혹하는 정치적 선동”이라면서 “이는 새 약가제도를 미국에게 완전히 내줬을 때를 가정해 산출한 금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FTA는 한미 모두 이익과 기회를 균형있게 반영한 잘된 협상”이라고 평가하고 “최종 책임은 장관이 지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개조론’은 지난 7월 중순 초판이 인쇄돼 지난달 시중서점에 유통됐으며, ‘약제비 적정화방안과 한미FTA’를 포함해 총 16개 장으로 구성됐다.(돌베개出/268쪽/1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