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왕절개 평가 '위험 요인' 보완

• 위험도 요인 7개 분야 추가..."평가의 공정성·객관성 강화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제왕절개 적정성 평가에서 분만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개별적 위험도를 반영하는 '위험도 보정'을 보강하고 나섰다.

이는 제왕절개 분만이 불가피한 산모들이 많았음에도 평가를 통해 명단이 공개, 의료기관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의료기관의 불만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위험도 보정 강화를 통해 해당 의료기관의 특수성이 좀 더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심평원에 따르면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통해 제왕절개 사유와 관련된 추가적인 자료수집이 가능해지면서 위험도 요인을 기존 9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내년 하반기 평가결과 발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새롭게 추가되는 7개 위험도 반영요인은 ▲거대아 ▲성병 ▲제대탈출 및 전치맥과 ▲조산 ▲태아기형 및 성형(결합 쌍둥이, 태아 복수, 태아수종, 태아 발육 불량 및 과다) ▲해부학적 요인에 의한 난산 등이다.

아울러 기존 위험도 요인에 포함된 태반문제는 전치 태반과 태반조기 박리로 세분화됐으며 암 등 악성 신생물은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로 위험범주가 축소됐다.

심평원은 이번 위험도 보정요인 추가·개편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의료기관의 불만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왕절개 분만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위험도가 추가로 반영됨에 따라 추가된 요인의 산모가 많은 기관은 제왕절개율이 일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위험도 요인추가 등으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