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대 보험 통합징수 여론확산 박차

• 징수통합 관련 공청회...노조 "통합 반대" 여론 변수

정부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조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 징수통합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회보험노조, 공단 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 등 4대 사회보험 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결성해 징수통합법 저지를 결사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면서 정부가 홈페이지 개설, 공청회 등을 통해 긍정적 여론형성에 힘을 쏟고 나선 것.

27일 국무조정실 산하 사회보험 징수통합추진기획단은 “사회보험통합의 추진과정 및 내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고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홈페이지(http://www.opc.go.kr/opc/in4in)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행 4대 사회보험의 체계에 대한 분석 및 징수통합의 효율성 및 기대효과, 주요 외국의 사회보험관리 운영 현황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특히 기획단은 대국민 홍보를 위해 현행 4대 사회보험 업무중복, 운영과정의 형평성 문제 등 관리조직의 문제점을 적극 부각하는 방법으로 4대 보험 징수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단 신철식 단장은 “기획단에서는 사회보험통합혁신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법안 마련, 대국회·국민 홍보 및 노정협의, 신설 조직의 구체적인 업무설계 및 전산화 작업 등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획단은 내달 2일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일원화 추진방안 연구용역에 공청회를 마련하고 학계·관련단체 등 전문가 및 국민 여론 형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기획단의 이러한 활동은 4대 사회보험 노조가 연일 징수통합 공단 설립 등 징수통합법 저지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며 반대 입장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자칫 국민적 여론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4대 사회보험노조는 징수통합법이 국민여론과는 무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입장을 전제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는 시점에 맞춰 전면 총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의하는 등 강력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기획단과 4대 사회보험 노조는 국세청 산하 징수통합 공단설립 등을 비롯해 징수통합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유리하기 이끌기 위해 팽팽한 기싸움을 벌여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3월 국무조정실이 한국갤럽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을 국민 69.9%가 4대 보험 징수통합을 찬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하자 4대 보험노조는 이에 즉각 반발하며 국민의 42%가 사회보험 징수공단 신설을 반대한다는 자료를 제시한 바 있다.

노조는 “정부가 단순히 4대 보험 부과·징수통합의 시행문제에 국한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정작 기존 징수업무를 맞고 있는 공단이 아닌 새로운 통합 공단 설립 등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부담과 의견을 제외시켰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17일 징수통합법에 대한 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7일 오후 2시부터 제2차 법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