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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대선주자 보험정보 무단조회 의혹

  • 박동준
  • 2007-09-30 16:21:03
  • 자체 특별감사 진행 중…"불법유출 없었다" 해명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이명박, 손학규 후보 등 대선주자들의 진료기록 등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은 현재 직원들의 대선주사 개인정보 조회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공단과 국회 등에 따르면 일부 공단 직원들이 최근 4년 동안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박근혜 전 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이해찬 후보 등 유력 대선주자들의 건강보험 관련 정보를 130여회에 걸쳐 조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별로는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의 개인정보 열람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등 한나라당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공단의 대선주자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감사자료 요구 과정에서 밝혀진 진 것으로 공단은 조사과정에서 일부 사실이 학인, 직원별로 특별감사를 진행 중에 있다.

다만 공단은 특별감사를 통해 대선주자들의 개인진료기록 조회는 업무상 목적에 의해 합법적으로 진행됐으며 불법유출 역시 없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감사실에서 특별감사 중인 가운데 대선주자 5인의 개인진료기록은 6건이 업무상 목적에 의해 합법적으로 열람됐으며 개인진료기록의 무단열람 및 불법적인 유출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은 특별감사가 완료되는 데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불법 열람 등이 확인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중징계조치와 함께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단은 "직원들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열람한 사안에 대해 조기에 특별감사를 완료토록 할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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