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남북정상회담 주시해야

이번 주에는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린다. 사실상 프레스센터가 가동되는 오늘(1일)부터 정상회담의 문이 열렸다. 임기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대통령에 그리고 정치적 행보가 짙은 평양행이지만 이번 회담에 거는 국민적 기대는 그래도 크다. 총 298명에 이르는 방북 수행단 규모가 일단 그렇고 프레스센터에 취재 등록한 내외신 기자가 1천여 명에 달하는 것 역시 그런 관심사를 대변한다. 온 나라,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평양으로 쏠릴 것이다. 정상회담 의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평화협정’과 ‘남북경제공동체’에 지대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체 구상은 국내 제약업계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개성공단 이외에 더 많은 제2의, 제3의 남북 합작공단이 만들어질 기폭제가 될 것이란 기대 때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내 제약산업은 지금 안팎으로 위기의 정점, 변화의 분수령에 힘겹게 서 있기에 그 타개책을 하나라도 더 찾아야 한다. 남북 경제협력 구상이 가시화되면 국내 제약계에는 그런 ‘비상구’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북한의 정치·사회 구조는 너무나 폐쇄적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 확신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이 경제개발에 관심을 두지 않고서는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렵다는데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문호를 여는 수순은 그래서 당연한 예측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006년 기준으로 남한은 북한에 비해 국민총소득(GNI)이 35배(8,873억달러/256억달러)에 달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7배(18,372달러/1,108달러)에 이른다. 대외무역 총 규모는 남한이 무려 212배 많다. 올 들어서도 1인당 GNI는 남한이 2만불을 넘어서면서 그 차이가 거의 20배로 벌어졌다.

이런 남북한 간에 경제력 차이에서 국내 제약업계가 북한을 주시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개방코드’다. 구체적으로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측면이다. 하나는 낙후된 북한의 의약품 생산기반 플랜트 진출이고, 또 하나는 시장진출 교두보 마련이다. 향남 제약공단 이상의 대단위 제약 생산기지를 북한에 두고 합작회사를 가동할 만한 투자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원가를 현저히 낮출 수 있는 기반과 더불어 시장으로 보면 북한은 철저한 국가주도 무상치료제 국가지만 그것이 오히려 초창기에는 일사불란한 진출을 하기에 유리하다. 아울러 북한은 중국과 그 이상의 중앙아시아 및 동구권까지 겨냥한 디딤돌을 만들어줄 전초기지라는 기대가 크다. 그만큼 대륙물류는 큰 메리트다.

북한은 역수입을 통한 남한 배후기지도 가능하다. 만약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대미(對美) 러브콜인 평화협정이 우리와 먼저 체결된다면 군사분계선인 휴전선은 국경선이 되고 상호 국가 체계는 대등해 진다. 정치적으로는 분단이지만 산업적으로는 국가 간 협력의 기틀을 모든 면에서 새로이 짜야 하게 된다. 정전협정 상태에서의 합작투자나 무역관련 불안요소가 종전협정으로 제거된다는 것은 안정적인 경협에 물꼬를 트이게 하는 간과할 수 없는 터닝 포인트다.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지적재산권 파고를 우회할 길을 강구하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이다. 북한의 경제현실을 보면 현 단계에서 선진국 어느 나라와도 FTA를 체결할 만한 여건이 못 된다. 그만큼 특허에서 제재를 받을 일이 없다. 품질에 하자가 없는 생산기지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북한공장에서, 북한이 허가한 기업에 의해 생산된 우수한 제네릭의 수입허가를 우리 정부가 막을 명분이 없다. 특허를 피하기 위한 제3국 우회진출은 많이 사용되는 수단이다.

우리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하나는 북한의 전통의약이다. 북한은 ‘주체의학’의 기치아래 우리식으로는 한방인 동의학을 독특하게 발전시켜 왔다. 동의병원, 동약국, 동의사, 동약사, 동의학부, 동약제과 등의 운영이 그것이다. 이 같은 동의학을 제약산업과 연계시킬 여건이 적지 않다고 본다.

정상회담에는 민간 경제사절단이 동행하지만 대기업 위주다. 제약계 인사가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쉽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정상회담 이후에 전개될 북한의 문호개방 움직임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 특히 경제협력체 가동시 북한 정부의 후속조치와 그에 따른 제도적, 정책적 변화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사전에 주시하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은 더 이상 ‘괴뢰 적성국가’가 아니다. 물론 6자회담의 다자(多者) 간 틀 내에서 이른바 패키지로 움직이지 않는 평화협정은 말잔치만 번드르르한 우물 안 페이퍼 작업일 수도 있다. 정전협정 자체가 우리 손으로 사인한 것이 아닌 탓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북한이 경제적 문호개방을 남북 양 당사자 간에 어쩔 수 없이 가야할 정해진 수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 제약계가 이런 분위기를 가볍게 흘려버려서는 곤란하다. 제약협회 내에 북한 진출을 연구하고 탐색하는 전담조직을 가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