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개량없는 약, 약가협상 넘기지 말라"

• 첫 약가협상 후 복지부 건의…"개량 없으면 변환약 일 뿐"

최근 종근당의 프리그렐의 약가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복지부에 개량효과가 없는 의약품은 약가협상 대상으로 넘기지 말 것을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단이 개량신약으로 불리는 프리그렐에 제니릭 최저가 수준의 약가를 내세우며 실제 임상적 유용성을 강조했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것으로 제약업계로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8일 공단에 따르면 최초 약가협상 대상 의약품의 협상결렬 보고와 동시에 향후 결정신청 개량신약 가운데 개량효과가 없는 의약품은 협상대상 의약품으로 넘기지 않토록 하는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의 이러한 건의는 대상 의약품의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실제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의약품은 비급여 결정토록 할 것을 요청한 것이나 다름없다.

공단 핵심관계자는 "개량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약품은 협상 대상으로 넘기지 말 것을 건의했다"며 "이러한 의약품은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적정한 결정을 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최초 약가협상에서 국내 개발 개량신약이라는 제약계의 기대감을 무너뜨렸던 공단이 다시 약가협상 대상부터 강력한 압박에 나섬에 따라 향후 개량신약 등을 출시 준비 중인 제약사의 협상에 대한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단은 국내 개발 개량신약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과 관련한 비판에 대해 외국계 제약사의 공세를 방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만약 국내 개발이라는 이유만으로 개량신약에 높은 가격을 인정할 경우 외국계 제약사의 개량신약도 동등한 대접을 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단은 프리그렐의 협상과정을 설명하며 일부 의약품에 대한 개량신약이라는 용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신중한 사용을 주문했다.

더욱이 기존 약에 비해 효능·효과 등의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대체 가능하거나 환장에게 필수적이 않은 의약품을 건강보험이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폭넓게 약가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공단 핵심관계자는 "국내에서 개량신약이라고 불리는 의약품 가운데 실제로 개량효과가 없거나 신약도 아닌 경우가 있다"며 "공단은 이를 개량신약이 아닌 단순 변환약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기존 약에 비해 효능·효과 개선이 없고 제네릭까지 나와 있다면 적정한 가격은 제네릭 최저가일 뿐"이라며 "통제 관리가 싫다면 약가신청을 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포지티브 리스트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