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관리료 등 14항목 상대가치 개편 본격화

• 심평원·공단·의약계 첫 간담회…'총점고정' 전제는 동일

지난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에서 제외됐던 초·재진료, 의약품관리료 등 14개 기본 진료료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 개편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 9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위험도 점수를 포함한 신상대가치점수의 단계적 적용이 확정되면서 기존 연구에서 배제됐던 기본 진료료에 대한 개편 작업에 대한 정부와 의약계의 입장조율이 시작됐기 때문.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첫 간담회를 개최하고 향후 연구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가 기본진료료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첫 간담회라는 점에서 참여 단체 관계자들은 연구방법 등을 당장 확정하기 보다는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최종 방안을 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 진료료에 대한 상대가치 개편작업이 시작되면서 최종 연구결과에 따라 의약계 수가체계에는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을 넘어서는 급격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본 진료료는 ▲외래 환자 진찰료(초·재진료) ▲입원료 ▲의약품 관리료 ▲만성질환 관리료 ▲응급관리료 등 14개 항목에 불과하지만 전체 행위 총비용의 50% 이상의 차지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기본 진료료가 조정될 경우 전체 수가체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해 의료공급행태 및 소비자 이용행태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에서는 이를 배제한 채 연구를 진행했다.

때문에 정부와 의약계는 지난 건정심을 통해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을 의결하면서 동시에 기존 연구에서 제외됐던 기본 진료료 상대가치에 대한 개편 연구를 추가로 진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심평원과 의약계는 이번 간담회를 기본 진료료 개편작업의 출발점으로 삼고 총점 고정을 전제로 향후 연구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장기적인 연구 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1차 회의에서 공단, 의약단체 등 참여 단체들은 개편 작업을 위한 연구방법에 대한 일부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은 이미 상대가치가 유형별로 분리돼 있다는 점에서 각 의약단체가 개별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취합해 총괄 연구결과를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한 데 반해 개별 연구가 진행될 경우 전체 상대가치 개편의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에 참석 관계자들은 우선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조사는 의약계 등 공급자들이 진행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방안 등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1차 회의를 통해 기본진료료 개편을 위한 연구방안 등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이번 회의는 수가체계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기본 진료료 개편 작업이 시작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