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료 10%만 줄여도 성분명 불필요"

•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 국립의료원 앞 1인시위 전개

좌훈정 보험이사는 1인시위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대신 조제선택 시범사업을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조제선택제도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를 주장하며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저지를 위한 대국민 설득작업을 재개했다.

의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23일 오후 1시30분 국립의료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를 갖고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의 목적이 약제비 절감 아니었느냐"며 "이 같은 논리라면 과거 시스템 대로 조제선택분업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좌 이사는 "현재 처방당 몇천원 하는 조제료는 2조원에 달해 10%만 줄여도 2000억"이라며 "이를 절반만 줄여도 엄청난 효과이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조제선택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 편의나 약제비 절감 효과가 인정되면 이를 거부할 논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행 의약분업에 대해 "약국 입장에서도 대형약국만 이익을 취하고 동네약국이 고사화 되는 만큼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과연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대체조제와 관련 "환자의 약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이 합당하다면 대체조제를 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며 "현행 규정으로는 병원에만 대체조제 통보를 하면 되도록 돼 있는데, 이에 대한 환자 동의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좌 이사는 "국립의료원의 성분명 처방은 환자대상 생체실험입니다" "같은 성분인데도 최고 504원에서 최저 24원에 이르는 약값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504원짜리 약과 24원짜리 약의 약효가 똑같을까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다음은 좌훈정 이사의 일문일답.

-다시 의협이 성분명 처방에 대한 1인 시위를 벌이게 됐는데.

=그 동안 의료사고법, 의료법, 수가협상 등 현안이 많아 성분명 처방에 대해 신경쓰지 못했다. 하지만 대부분 현안이 일단락 돼 다시 성분명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이다.

-이번 1인 시위는 일회성인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되는가.

=앞으로 주 단위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순번제 시위가 아닌 자발적 시위로 금요 1인시위를 생각하고 있다.

-혼자 진행하는 것이라면 개인적 입장이라고 봐도 되나.

=의협의 공식입장이라고 보면 된다.

-다시 시위를 벌이게 된 것은 환자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인가.

=시범사업이 한 달을 넘어가면서 성분명 처방 건수도 늘어나고 환자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지속적으로 시위를 하지 않은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이번 시범사업이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는가.

=성분명 시범사업의 목적이 약제비 절감이었다. 이같은 논리라면 오히려 조제선택제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 이를 통해 효과가 인정되면 조제선택제에 대한 거부 논리는 없어질 것이다.

-방법은 구상해 놓은 것이 있나

=의약분업처럼 특정지역, 예를들면 제주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면 된다.

-약제비 절감 외에 성분명 시범사업의 문제점이 뭐라고 보는가.

=과연 환자에게 약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할 수 있나. 의료진이 환자에게 서명하도록 한 적도 있지 않은가. 오히려 성분명 받지 않을 권리도 있고 대체조제 받지 않을 권리도 있다. 대체조제시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국립의료원 앞 시위가 성분명 저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나.

=지금은 복지부도 약사회도 아니고 국립의료원이 최전선이다. 지금은 혼자서 주 단위로 진행하지만 매일 10여명이 시위하면 두달이면 손 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