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변 장관과 면담…현안해결 촉구

•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의료노사정위 구성 등 요구

보건의료노조가 변재진 복지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 국민연금 기금운영개편문제 등 의료현안에 대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30일 오후 3시 30분 보건복지부 변재진 장관, 관련부서 담당 부서 책임자들과 연이어 면담을 갖고 후속조치를 협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노조는 ▲국민연금 기금운영체게 전환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도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 및 복지부 참여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불승인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간호인력 충원 ▲위장폐업 의혹을 받는 안산한도병원, 환자를 방치하는 대구복음병원 조사 및 처벌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우선 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를 민간 전문가 7인의 위원회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문제제기를 제기했으나, 변 장관은 "자금 운영은 전문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문제가 생기면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변 장관은 의료노사정위원회 구성과 복지부참여 요구에 대해 복지부가 기존 제도적 틀을 무시하고 별도 구성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면서 기존 복지부 산하 위원회 참여를 확대하고 노조 요구시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화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이와함께 군산의료원 민간위탁 불승인 요구와 관련, "내용적으로 복지부의 전북도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먼저 병원노사가 병원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협의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복지부에 제출된 위탁 승인요구에 대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요구에 대해서는 "최근 국립대학교 법인화 법안이 상정되면서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관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공공의료 30% 확대 문제는 민간병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분모가 커져 어려워지고있다"며 "새로 신설은 어렵고 기존 공공병원 공공성 강화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부족한 간호인력 충원 관련 다양한 제도개선 요구에 대해서 장관은 복지부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노조 파업으로 인한 위장폐업 의혹을 받고있는 안산한도병원과 의사 없이 환자를 20여일 방치하고 의료법 위반등 불법행위가 문제가 되고있는 대구복음병원에 대해 변 장관은 "사태를 파악해 불법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한 감독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에서는 노길상 연금본부장, 김덕중 의료자원팀장, 김영균 공공의료팀장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노조에서는 이용길 부위원장과 이주호 정책실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