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약가협상 권한, 개량신약 말살" 성토

• 신약조합 토론회서…사전상담제 필요성 제기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권한이 개량신약 연구개발 가치를 말살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에서 개최한 '제1회 제약개발실무교육 심화과정 교육' 중 당초 약가정책 변화에 따른 개발방향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시간이 사실상 정부의 약가협상 자세를 성토하는 자리로 변모했다.

이 자리에는 실제 약가협상을 진행했던 제약사 관계자를 비롯해 각 제약사 개발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최초로 국내에서 개발한 개량신약을 제네릭과 동등한 취급을 한다는 것은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의지를 꺽는 것"이라며 "공단은 복지부에서 발표한 보험등재를 위한 경제성 평가 지침자체를 무시했다"고 성토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재정 절감에 가장 효과적인 가격을 산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협상지침에 대체 가능한 약의 총 투약 비용을 감안함에 있어 제네릭 최저가를 적용했다"며 "공단의 가격 협상 목적이 비용효과적인 가격으로 보험등재를 함으로써 보험재정을 절감하는 것임에 불구하고 이를 강구하지 않고 협상에 임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된 상황에서 개량신약을 등재할 경우 공단이 계속 같은 협상 기조를 유지한다면 어떤 개량신약도 등재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국가에서는 IT산업 이후 BT산업도 국가의 성장원동력이라고 하지만 정작 신약에 적용하는 기준은 까다롭다"며 현 급여 평가 시스템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 정부가 적용하는 급여 평가 시스템에서 좋은 약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 후에 4상을 진행해야 하는데 오리지날 약물 PMS가 만료될 때쯤에나 약가가 등재될 것"이라며 "의약품을 개발해 놓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개발부서 담당자들은 미리 심평원에 가서 '어떠한 약을 개발하는데 향후 이 약의 약가가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 물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심평원, 공단, 복지부가 제약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약가협상체계에 대한 Q&A집을 발행하는 한편 약가도 사전상담제를 도입해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투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