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선택분업 도입 요구…여야 '난색'

• 김진표·이한구 정책위 의장, 병협 학술대회서 즉답 회피

통합신당 김진표(왼쪽)·한나라당 이한구 의장

병원협회가 국제병원연맹총회(IHF) 총회와 병행해 개최한 병협 학술대회에서 선택분업 도입 여부를 놓고 각 당에 대한 병원계 인사들의 집중 추궁이 있었지만, 각 당 의장들은 난색을 표하며 즉답을 회피했다.

각 정당의 이같은 입장은 대선을 앞두고 보건의약 직역간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함으로써 논란을 비껴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8일 오전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제23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마련된 '각 당 의장 정책공약 제시' 순서에서는 현재 병원들이 겪고 있는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선택분업 도입에 대한 주문이 잇따랐다.

이날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차기정부 보건의료정책공약 발표 후 마련된 질의응답 순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선택분업에 도입 여부에 대한 입장표명 요구가 제기됐다.

서울시병원회 허춘웅 회장은 적정수가 반영과 민간의료시스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질문한 뒤 "의약분업이 도입된 이후 여전히 국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본만 하더라도 조제 선택권을 환자에게 맡기고 있다"며 "현 의약분업을 선택분업으로 바꿀 수 없느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통합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 의장은 "의약분업 문제는 많은 시련을 거치면서 현재 정착단계에 있다"고 전제하고 "다만 환자와 응급환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보완 논의는 부분적으로 현장 적용과정에서 계속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분명한 답을 피했다.

또한 김철수 병협 회장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에 대해 "일본은 조제를 병원에서 받을지 약국에서 받을지 선택하는 임의분업이지만 한국은 무조건 약국에서 조제받고 있다"며 선택분업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에 이 의장은 "결론내리기 어렵다. 약업계와 의료계가 싸움하고 있는데 타협점 찾아야 한다고 본다"며 "쉽게 결정할 일 아니다. 조금 더 건강보험과 관련한 의약분업 문제 때문인지 여러원인들을 검토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어 "국민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제도가 편한지, 비용부담이 적은지,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에 기여하는지 등의 기준으로 정책이 결정되게 돼 있다"며 "따라서 직역의 이익만 고집하고 국민 이미지 제고에 소홀히 하면 안된다는 점을 의료계 종사하는 분들도 알 필요가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오히려 그는 "정치권에 있어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운을 뗀 뒤 "제도를 선진국형으로 만드는 것 어렵지 않다. 다만 관행을 선진국형으로 만드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각 분야의 사람들의 행태까지 바뀌어야 한다"며 의료계의 대응 변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