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급여적용 요구 심평원앞 첫 농성

• 미토콘드리아근병증 환우회, 데카키논 등 …심평원 "근거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희귀질환 환우회가 치료 의약품의 건강보험 급여적용 등을 요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복지부, 공단, 심평원 공동주관으로 건강보험 3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희귀질환 환우회의 항의시위는 향후 건강보험의 방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14일 미토콘드리아근병증 환우회는 심평원 본원 앞에서 미토콘드리아질환에 대한 데카키논캅셀, 엘칸정 등의 급여적용 및 환자들이 복용하는 비타민제 의약품 전환 등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가졌다.

아울러 환우회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급여적용 촉구 서명운동에 동참한 8만2248명의 서명을 심평원에 제출했다.

복지부를 상대로 환자단체가 항의방문이나 시위를 벌인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실제 급여기준 등을 검토를 담당하는 심평원 본원에서 항의시위가 펼쳐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환우회는 "단순히 객관적 데이터 부족으로 보험적용을 해줄 수 없다는 정부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심평원은 충분한 데이터나 임상자료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희귀질환 특성을 무시하고 타 질병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환우회는 생명이 달린 희귀질환에 대한 보험적용은 외면한 채 정부가 비만아동 살빼기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재정지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환우회는 "희귀질환에 대한 보험적용은 외면한 채 비만아동 살빼기 등은 국고에서 지원하는 정부 방침에 어이가 없다"며 "약값 하나 보험적용 하지 못하면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선전하느냐"고 불만을 쏟아냈다.

환우회 관계자는 "생명이 놓인 질환에 대해 조속한 보험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탁상공론만 거듭할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시급한 현실을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우회의 요구에 대해 심평원은 미토콘드리아 질환에 데카키논캅셀, 엘칸정 투여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급여를 인정할 임상적 근거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질환의 데카키논캅셀 투여에 대해 복지부는 지난 10월 대규모 연구에서는 확실한 효과를 증명하는데 실패하는 등 뚜렷한 의학적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토록하는 급여기준을 신설한 바 있다.

다만 심평원은 결합유전자 질환에 대해 임상근거가 축척, 충분한 의학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지속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급여인정을 단계적,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을 전달했다.

한편 미토콘드리아세포병은 미토콘드리아 호흡연쇄로 만들어지는 주된 에너지원을 생성하지 못해 발생하는 근육병으로 각종 장기에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고 경련, 발작, 발달지연, 저신장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현재 완치 약제는 나와있지 않은 상황으로 병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완화요법으로 코엔자임 큐10 등을 사용해 왔지만 치료효과를 장담할 수 없어 최근에는 크게 사용되지 않으며 비타민 대량 공급으로 대사를 도와주는 수준을 치료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