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형태 왜곡땐 적정수가 논의 무의미"

• 보건경제정책학회 토론회 "과연 적정진료인가" 의문 제기

어떻게 하면 적정 수가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돌연 현재 행해지고 있는 진료의 적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적정수가 및 환산지수 산출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현실적으로 현 체계 안에서 이뤄지는 진료가 과연 적정진료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즉, 진료의 적정성 문제가 확립돼야 이에 기반한 수가책정도 타당한 결과라는 의미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후기 학술대회 중 '건강보험수가의 적정성'을 주제로 마련한 토론에서 토론에 참석한 지정토론자들은 수가를 비급여 확대 등 진료체계가 하면서도 현재 환자들이 받고 있는 진료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적정수가 산출과 관련, 진료 원가를 어떻게, 얼만큼 수가에 반영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오히려 현재 진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창진 산업분석단장은 "적정수가라는 것이 논의되기 이전에 적정진료인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진료형태부터 왜곡돼 있는데 이에 맞는 수가를 책정한다고 해서 적정수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 단장은 또 "수요-공급 곡선에서 수요곡선이 이동하고 있는데 적정점으로 가격 산정한다고 해서 적정수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적정수가 논의가 과연 바람직한가 의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연 현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원가를 절감해서 진료에 노력하고 있는 시스템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병원에서 진실된 비용자료를 받고 원가를 보상하는 수가를 책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적정수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도 "원가에 대한 개념적 수준, 적합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문제"라며 "원가를 밑도는 의료수가 등 보상수준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의료계에서 쓰는 용어일 뿐, 수가는 제공에 대한 보상인데 제공이 투입수준이 적정하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원을 살펴보면 투자비, 관리비, 인력수준, 시설 등의 차가 엄청나고 똑같은 질환을 치료해도 진료비에 차이가 나는데, 이는 비용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적정보상은 적정투입에 대한 보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산업화와 수가보상은 별개"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산업화'와 '수가 수준'은 개념상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산업화를 위해 적정수가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

서울대학교 권순만 교수는 "의료산업을 얘기할 때는 경제 부가가치가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 두가지로 나눠야 한다"며 "의료산업과 수가수준은 그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의료공급자는 일부고, 의원이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대학병원이나 특화된 병원의 경우 의료산업에 기여하는 만큼 과감히 수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더라도 의원이 경제에 기여하는 길은 오히려 적정한 비용으로 낮춰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