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학과 재학생 약사고시 응시자격 달라"

• 한약사회, 각 당에 통합약사 제안서 전달…토론회도 추진

대선을 앞두고 한약사회가 각 정당을 대상으로 현 한약학과 재학생에게 약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할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이준호) 약사제도일원화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석재, 이하 일원화특위)는 지난 4일 저녁, 각 주요 정당 정책위원회에 한약사제도 폐지와 약사제도 일원화를 촉구하는 정책제언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책제언 공문은 크게 의견서와 정책 제안서로 나뉘며 현재까지 1068명의 한약사가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한의계와 정부의 비협조와 의지 결여로 현재까지 제도시행이 요원함에 따라 통합약사회 시행 요구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한약학과 재학생들에게 약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해야한다는 내용도 있어 관련 단체, 특히 약사회와의 갈등과 회원들의 저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안서 주요 골자 - 통합약사, 현 재학생에 약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한약분쟁의 산물, 한약사의 비운의 탄생

한약사제도는 한약조제를 놓고 약사회와 한의협의 직능 간 갈등으로 탄생해 1996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한약학과 탄생이 그 시작이다.

이에 따라 97학번 약사부터는 한약조제(100방)시험 응시자격이 전면 박탈됐다. 한약학과는 약대와 한의대가 동시에 설치된 대학의 약학대학 내에 설치돼 있으며 현재 총 1068명의 한약사가 배출, 전국 500여개의 한약국이 개국된 상태다.

학교는 경희대, 원광대, 우석대에 각 160명 총 480여명이 재학 중이며 해마다 120여명의 한약사가 배출되고 있다.

한약사회에서는 한방의약분업 실시 전까지 한약사의 조제제한(100방)을 기성 한약서 범위로 대폭 확대시키는 한편, 한약제제의 한약국 보험급여실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주장해왔다.

한약사회 측은 현재 “한방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아 한의사의 처방전이 발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범위가 매우 협소해 전국 500여개 한약국의 업권 유지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원화특위는 현재의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한약사와 약사로 분리된 제도를 일원화, 통합약사회 시행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박석재 위원장은 4일 저녁,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통합신당, 한나라당, 민노당, 민주당에 4일자로 공문을 발송 완료했다”며 “각 정당의 추진 정책에 반영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제안서에는 기존의 한약사 및 한약학과 재학생에게 약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차후 배출될 한약사에게 약사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해 구제 기회를 마련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약사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한약사회는 “빠른 시일 내 한약사제도를 폐지하고, 제도를 일원화시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실패로 판명된 정부의 한방관련 정책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대선이 끝난 후 국회에서 일원화 추진 및 관련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추후 한약사제도 폐지와 관련된 약사법 개정의 사전 정지 작업에 착수했음을 시사했다.

국회 정책 토론회 시기에 대해 박 위원장은 “확정된 것은 아니나, 우선 대선이 끝난 후 내년 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를 놓고 의협의 의료일원화 추진위원회에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에 앞서 지난 11월30일, 이준호 회장은 한방정책관실 고경석 국장을 면담하여 약사제도 일원화 추진의 취지와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한약사 제도 폐지를 건의하기도 했다.

약사회 “너무 앞서간다… 논의 절차 선행돼야”

이에 대한 약사회 반응은 싸늘하다.

통합약사회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약사회 내부에서조차 논의 절차와 커뮤니케이션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약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듯, 한약사가 한의협과 약사회의 갈등으로 야기돼 탄생된 직능이기 때문에 정부-약사회-한의협과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단체들과의 논의가 무르익지 않은 채 이 같은 행보를 거듭하는 것은 일종의 ‘오버’라는 입장이다.

특히 약사회는 국회 정책 토론회 추진과 관련해 의협 측과 접촉을 시도할 방침이라는 한약사회의 입장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약사회는 이에 앞서 한약사회의 행보에 대해 “입장을 정리할 만큼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과 제도, 배출된 한약사 구제 등 통합 사안이 민감한 만큼 정책 추진에 있어 다각적 검토와 동시에 관련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 및 논의에 대한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체 간 통합이니 만큼 자칫 관련 대학들을 포함한 해당 단체의 반발과 저항으로 본말이 전도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