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연, 차기 정권에 '일반약 슈퍼판매' 제안

• '새 정부 보건의료 과제' 제시…보험약가 생산원가 반영

보건사회연구원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포함한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등을 차기정권이 추진해야할 보건의료 분야의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반약 슈퍼판매의 필요성을 주장한데 이어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보사연까지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정책과제로 밝히면서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보사연, 처방약-약국약-자유판매약 3분법 제시

보사연은 10일 보건의료연구본부 이상영 본부장을 책임연구자로 한 '차기정부 보건의료 분야 과제'를 통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의약품 분류를 영국, 독일 등과 유사한 처방약, 약국약, 자유판매약 등의 삼분법 체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삼분법을 통해 처방약은 '처방전이 필요하며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되는 의약품', 약국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약사의 판단에 따라 판매 가능한 의약품', 자유판매약은 '처방전 없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으로 정의했다.

보사연의 이러한 제안은 현행 전문약과 일반약으로 구분된 이분법 체계가 '전문 및 일반'에 대한 용어의 모호성 등 근본적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약에 대한 약국 외 판매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영국의 경우 의약품을 처방약, 약국약, 자유판매약 등으로 구분해 처방을 요하지 않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 가능한 의약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의약품 삼분법을 근간으로 각각 의약품의 겉봉에 의약품 분류를 명시하고 있다.

연구진은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약품 분류에 대한 외국사례를 연구, 논의했지만 현행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며 "이미 의약품 삼, 사분법을 도입하고 있는 국가 외에도 일본 역시 삼분법으로 변경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사연은 의약품 분류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의료계와 약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국내외 자료구축과 별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연구진은 "현실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의약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다를 수 있으므로 준비기간도 다소 소요될 것"이라며 "특히 참여인원 및 자격, 의약품 분류 범위 등에 대해 논의기간이 다소 장기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 보험등재약 가격결정, 생산원가 연동돼야"

아울러 보사연은 보험등재 의약품 및 치료재료 가격 결정에서 생산원가 분석을 반영하는 방안의 개편을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원가 분석 등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환산지수 계약 등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거하고 국내외 상대비교약가에 근거해 가격결정이 이뤄지는 구조에 대한 후발 업체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 보사연의 판단이다.

보사연은 보험등재 이후 사용량에 근거한 보험약가 인하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보험약가 자체가 생산원가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연구진은 "의료행위와 달리 보험의약품과 치료재료의 경우 원가에 대한 조사나 연구가 시행된 사례가 전무하다"며 "보험약가 결젱체계는 의료행의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사연은 의료행위와의 형평성 유지, 보험등재 의약품 생산원가 연동,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보험등재 의약품에 대한 생산원가 연구 실시 및 이를 전제로 한 약가결정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수출 가능성이 높은 국산신약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인센티브를 고려해 약가를 상향조정하는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결국 원가에 일정한 이윤을 제공하는 영국의 'mark-up' 제도와 유사한 형태로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