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성분명정책 포기하지 않을 것"

• 원희목 회장, 이명박 정부와의 관계조율에 최선

#원희목 회장은 2008년 회무 방향에 대해 ▲이명박 정부와의 원활한 조율과 ▲약국경영 다각화 모델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원 회장은 "#이명박 정부 출범은 보건의료계의 적지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고 내다보면서도, "하지만, 일선 약사들이 우려하는 급격한 환경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강조했다.

올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의약분업 재평가를 촉구하며 '선택분업'을 강력히 주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고, 현재 실시되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이명박 정부가 성분명 정책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원 회장은 동네약국 살리기의 한 일환으로 처방조제를 탈피한 경영 다각화 품목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이라는 뜻도 내비쳤다.

특히, 원 회장은 약국의 롯데제품 취급 등과 관련,"약사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약국 친화형 제품을 판매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약사회는 비만·당뇨 등 약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들을 엄선해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추천할 것"이라며 "2만개 약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영 다각화 방안을 꾸준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 회장의 국회 출마설에 대해서는 "약사회를 중심에 두고 활동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명박 정부와 약사회는 친밀감을 갖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답변을 비켜갔다.

이어 그는 "약사회라는 법인의 특성상 국회 입성을 희망하는 약사들을 위해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별도의 대책팀을 구성해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이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원희목 회장과의 일문일답.

-다사다난했던 2007년 약사회 회무와 의약계에 대해 간단히 술회해 주십시오.

=2007년은 대한약사회 직선제 2기 집행부가 출범한 해입니다.

올 한해는 지난 1기 집행부 시절 확립한 약사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약사직능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또한 금년은 보험공단과 의약계가 처음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을 체결한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2007년 약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과 그에 대한 성과에 대해 언급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의사응대의무화 법제화와 향정약 관리소홀로 인한 처벌규정 완화 등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약사직능 완성의 첫 번째 단추가 의사응대 의무화입니다. 기존 약사법은 처방전에 의심이 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사에게 확인한 후 조제할 것을 요구한 반면 의료법에는 의심 내용에 대해 의사가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사응대 의무화는 의사와 약사의 동등한 관계 실현이나 법률의 형평성 제고보다는 의·약사가 처방전을 상호 검토하여 환자 치료에 적정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향정약 관련 법률은 당초 마약류관리법에서 의료용 향정약을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현행 법률의 처벌조항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약사의 향정약 관리에 대한 행정부담이 줄고, 경찰이나 검찰이 영장없이 수시로 약국을 조사하는 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약국가의 고질적인 민원인 소득세 원천징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실거래가 상환제로 약값에 마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약국의 손실을 초래하였으나 이를 개선함으로써 년간 73억여원의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국경영다각화를 위해 지난해 여러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원희목 회장의 입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분업 이후 약국경영은 처방조제 중심으로 변화되었으며, 동네약국은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약사회는 처방조제에서 탈피하여 약국경영을 다각화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롯데의 기능성 제품 취급입니다.

일부에서 롯데 제품의 취급이 약사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약국에서 판매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약국 친화형 제품을 판매한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약사회는 비만, 당뇨 등 약사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들을 엄선하여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추천할 예정입니다.

-올해 의료계에서는 의약분업 재평가를 촉구하며, 그 대안으로 ‘선택분업’을 강력히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분업의 기본원칙은 의사와 약사의 직능 분리뿐만 아니라 소유와 경영에 있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완전한 분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선택분업 주장은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상 의약분업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으로 어디에서도 동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계는 선택분업을 주장하기에 앞서 입원환자에 대한 의약품 투여를 전문가인 약사에게 맡겨 양질의 약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의약계의 화두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이 성분명처방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분명처방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입장과 향후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분명처방은 의사나 약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약효가 동일하다면 값싼 약을 사용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관점에서도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차기 정부가, 약값을 포함 서민 주요 생활비 30% 절감을 공약한 이명박 당선자가 성분명처방 정책을 쉽게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시범사업의 결과를 평가하겠다는 정부의 로드맵이 나와 있는 만큼 약사회는 차분히 지켜보면서 시범사업 이후의 후속조치들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성분명처방을 비롯해 약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는 4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통해 약사출신 인사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대한약사회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국회에는 약사 국회의원 3명이 진출해 있으며, 이들은 NGO단체가 시상하는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등 보건의료분야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약사출신 의원들이 진출하는 것은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약사회로서도 큰 자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약사회라는 큰 틀안에서, 약사회를 중심에 두고 활동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사회라는 법인의 특성상 국회 입성을 희망하는 약사들을 위해 직접적인 선거운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별도의 대책팀을 구성하여 법률이 정한 테두리 내에서 이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과 당번약국 활성화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최근에는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당번약국 강제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일반약 슈퍼판매와 이에 대한 대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품 판매를 비롯한 보건의료서비스는 접근성(Access), 가격(Price), 질(Quality)등 세 가지 변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약을 슈퍼에서 판매하더라도 의약품 가격은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서비스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약사회는 일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에 당번약국 운영을 의무화했습니다.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지난 추석 때는 당번약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번약국을 법률로 강제화하는 것은 법이 모든 예외적인 경우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2008년 의약계 현안은 어떤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보건의료의 기본 틀을 구상하는 새해 벽두부터 의료계는 자신들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공론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병원협회는 영리법인의 도입과 의료법 전면 개정을 위해 회세를 집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보건의료정책도 공급자인 의·약사를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확보라는 토대위에서 수요자인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의견을 개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전국의 약사회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원희목 회장의 개인적인 바람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주신 약사 회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보건의료계도 다소의 변화가 불가피하겠지만 회원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급격한 환경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약사 직능에 대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충실한 복약지도와 약제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년 새해,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