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복약지도·원본 처방전 원칙…일본 비대면 달랐다

• 대한약사회 임원단, 일본 약제사회·후생노동성 등 방문
• 비대면진료·전자처방전·대체조제·약수첩 제도 등 파악
• 약사 정책건의 등에 활용…‘한국형 약 수첩’ 구상도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이슈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비대면진료 시 약국의 대면 복약지도와 더불어 원본 처방전 발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1박2일 간 진행된 대한약사회 임원단 일본 출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발표했다.

최광훈 회장, 박영달, 김대원 부회장을 비롯해 약사회 보험팀, 약학정보원 관계자 등이 참여한 이번 출장에서 임원단은 일본 약제사회와 후생노동성, 하치오지 약제센터, 코엔마에약국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약사회가 이번 방문을 결정한 이유는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대체 조제 등 최근 국내 최대 약사 이슈에 대한 일본 현지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일본 수가제도를 파악해 국내 적용할 만한 내용을 분류하기 위함이다.

김 부회장은 이번 방문에서 무엇보다 일본에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에 관심이 갔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로 비대면 진료 제도가 도입됐는데 국내와 차이가 있다면 ‘화상’을 이용한 온라인 진료 시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코로나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전화를 이용한 비대면진료도 보험을 적용했지만,올해 7월 말일 부로 코로나 종식에 따라 전화 진료는 보험을 제외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는 게 김 부회장의 설명이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국의 복약지도와 처방전 전송에서도 국내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대면 복약지도를 원칙으로 하며 비대면진료를 한 병원에서는 조제할 약국으로 원본 처방전을 발송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다는 것.

김 부회장은 “비대면 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직접 팩스나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하되, 추가로 처방전 원본을 우편이나 등기로 약국에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며 “더불어 일본은 약국의 전화나 서면 복약지도를 인정하지 않고, 대면 복약지도를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보다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우리는 비대면 진료 시 팩스 처방전 발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위, 변조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면서 “처방전 원본 발송을 떠나 별다른 인증 과정도 거치지 않는 현 상황은 분명 문제가 있다. 정부에 이 문제는 계속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국내 약사사회 현안 중 하나인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 일본에서는 올해 1월 도입됐다는 점도 주목되는 부분 중 하나였다.

정부가 관리하는 공적 서버에 의사가 전자처방전을 올리고 환자가 그에 따른 키를 병의원에서 제공받아 약국에 가져가면 약사가 서버에서 그 키를 이용해 처방전을 내려받아 조제하는 방식이다.

제도 도입 초기이다보니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만큼 일본 정부에서는 별도의 인센티브 도입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게 김 부회장의 말이다.

김 부회장은 “제도 도입 9개월 정도로 도입 초기이다 보니 일본 전체 요양기관의 3% 정도가 활용할 정도로 아직 미비한 수준이었다”며 “현재는 정부가 전자처방전을 활용하는 요양기관에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제도를 정착,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일본의 활발한 대체조제 역시 눈에 띄는 대목 중 하나였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일본의 대체조제율은 80%에 육박하고 있었고, 의료기관에서 성분명처방을 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체조제를 권장하고 있었다.

한편 약사회는 이번 방문에서 일본 약국에서 활용 중인 종이, 전자 방식의 약 수첩 제도를 벤치마킹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일본의 약 수첩은 종이나 전자 방식으로 의료기관 처방 내역, 환자의 알러지력, 부작용력, 복용력 등 보건의료인이 참고할 수 있는 환자의 특이사항이나 치료 방향에 대한 약사의 의견 등을 기재하는 제도다

약 수첩을 활용한 약국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더해 약 수첩을 지참한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낮추는 제도를 도입하자 전체 국민의 80% 이상이 약 수첩을 활용할 정도로 참여가 활발해진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김 부회장은 “약 수첩 제도의 경우 국내에서도 충분히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는 어떤 형태일지 고민 중”이라며 “일본에서 확인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 중 국내에서 적용하거나 벤치마킹할 만한 내용 등은 추후 연구를 더 해 정책 건의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