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보건의료정책 시대착오적 발상"

• 진보신당 비례대표 최은희 약사 "사회적 약자 권익대변"

“‘약 슈퍼 판매’ 문제는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함은 물론 ‘유럽식 보건의료서비스’를 적극 도입해 예방·무상의료정책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까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을 지낸 진보신당 비례대표 11번 최은희 약사는 제18대 총선에서의 의약정책 공약과 개선방안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약사는 특히 “이명박 정부의 ‘미국식 시장 의료·의약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판단”이라며 “예방·무상 보건의료정책의 표준인 ‘유럽식 보건의료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 약사는 또 “최근 약국가의 뜨거운 감자인 ‘약 슈퍼판매’에 대한 문제는 국민적 편의성과 안전성 측면을 적극 고려하고 공론화해 올곧은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최 약사와의 일문일답.

-정치계에 입문한 이유나 계기는?

=약사 저변확대는 물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입장과 권익을 대변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지만, 의료·의약, 경제, 산업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은 개발도상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자의 건강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시민단체들 만의 몫이 아니다.

또한 10년이 넘도록 노동자건강단체 등에 몸담으며 노동자 건강 문제에 대해 활동해 왔지만 정치계의 무관심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식으로 참패를 당할 때가 많았다.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개혁’보다는 ‘위로부터의 개혁’ 다시 말해 직접 정치계로 뛰어들어 ‘입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비례대표 11번인데, 당선확률은?

=진보신당이 창당한지 이제 1주일 정도가 지났다. 사실 진보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지지율도 저저한 편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리는 기간으로 생각한다.

이제 18대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분명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료·의약’ ‘주택문제’ ‘교육문제’를 주요 정책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잡기에 주력하겠다.

-진보신당이 내건 보건의료 관련 공약은?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미국식 시장의료 정책’의 저지다. 이는 곧 예방·무상의료정책이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유럽식 보건의료정책’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미국식 시장의료 정책이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설립 계획, 민간보험 등의 과도한 활성화, 유인알선 행위와 의료광고의 과도한 허용 등 각종 의료산업 정책들이 그것이다.

여기에 한미 FTA까지 체결될 경우,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미국보다 더 미국적’으로 바뀔 것은 불을 보듯 자명하다.

영리 중심, 시장 중심의 의료정책과 서비스를 지양하고, 연대정신에 기반한 그야말로 ‘건강한 보건의료 정책과 입안’을 만들어 내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덧붙여 최근 약국가의 뜨거운 감자인 ‘약 슈퍼 판매’에 대한 부분은 국민적 편의성과 안전성을 적극 고려해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

-정치인으로서의 포부와 계획은?

<진보신당 최은희 약사 약력>

-1968년 12월19일, 대구 출생

-1992년～2004년 대구산업보건연구회, 노동과건강연구회, 산재추방운동연합 등 노동자건강권단체 상담실장, 교육국장, 정책국장

- 2000년 미국 노동안전보건단체 연수

- 2002년 ILO 총회 한국대표 참석

- 2004년∼2007년 민주노동당 보건의료 정책연구원 (무상의료 정책 담당)

- 전)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정책위원장

- 현) 진보신당 비례후보사업단장

- 약사, 보건학 석사

=약사 권익보호와 저변확대에 힘쓰겠다. 약사 저변확대란 약사들이 정치권 진출, 환경운동 등에서 활발하고 원활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진보신당의 발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것은 두말할 여위가 없다.

-약사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금 당장의 지지보다는 앞으로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바란다. 말만 앞세우는 정치인이 아닌 늘 약자의 편에 서있는 ‘초심을 잃지 않는 정치인’이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