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찬국장 "기등재 재평가 절차 개선"

• 건보약가정책 강연회, 총괄적 약가시스템 마련 필요

기등재약 재평가로 제약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이영찬 기획관이 기등재약 평가결과를 사전에 공개하는 등 절차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22일 제약협회 주최로 개최된 '건강보험 및 약가정책 방향'강연회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제약업계는 "기등재 재평가로 제약업계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재정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신약개발 의지를 꺽고 있는 기등재약 정비방안을 비롯한 신 약가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약물경제성평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기등재약 재평가 방안은 현재방법으로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평가하는 정부나 평가를 받는 제약업계나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이영찬 정책관은 "사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괴롭다"며 "업계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기등재약 재평가가 전문가 등의 부족으로 쉽지않은 정책으로 개별품목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기등재약 평가진행사항 등에 대해 공개를 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정책관은 기등재약 재평가를 포함해 정부의 약가인하 정책 등으로 제약사의 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며, 소송 담담인력과 비용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정책관은 약가정책 정책방향 설명을 통해 고지혈증치료제와 편두통치료제에 대해 임상효과,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편두통치료제에 대해 최개 10.3%의 약가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올해 고혈압치료제 등 6개 효능군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경제성평가를 거쳐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다한 의료쇼핑에 따른 약제비는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거나 의료기관 내 진료과목 간 중복처방 점검 의무화를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부작용이 적어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은 직권으로 비급여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요양기관 별 다음연도 환자당 약 처방을 줄인 경우에는 절감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의약품 처방총액 인센티브'제를 올해 7월1일부터 시범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