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위주 정부정책 중소제약 고사 위기

• 제약, "50원 미만 저가약 모두 생산포기 해야" 성토

"현행 약가-허가 시스템 대로라면 50원 미만 약들은 모두 생산포기해야 한다"

고가약위주의 정부정책으로 중소제약사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가약이나 퇴장방지의약품도 생동성시험을 진행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제약사들에게 품목을 포기 하라고 종용하는 셈이라고 강력히 성토하고 있다.

23일 제약업계는 정부의 고가약 위주 정책으로 중소형제약사들이 모두 고사직전에 놓여있다며 현재로서는 탁송비도 뽑을수 없는 저가약들을 모두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의약품이나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체생동을 진행하도록 돼 있다"며 "저가약 원가분석을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저가약 생산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도 "50원 미만 정제 캡슐제나, 500원 미만의 주사제 등은 도저히 원가를 고려했을때 수지가 안 맞아 품목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 신 약가정책 이후 잇따른 약가인하 정책으로 저가약 생산이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생산하면 손해인 저가약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인 만큼 생산중단을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22일 열렸던 약가정책 강연회에서도 이같은 제약업계의 입장이 전달됐다.

이날 명인제약 이행명 사장은 "8만원짜리나 80원 짜리나 모두 탁송비는 동일하다"며 "저가약-퇴장방지약에 대한 생동의무화를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저가약들은 단계적으로 정리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사장은 "의사들도 고가약을 써야 실력있는 의사로 인식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고가약처방이 유도되고 있다"며 "고가약이 특허 만료되면 제네릭 출시로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등 고가약을 부추키는 정책으로 재정악화는 물론 중소제약사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사장은 "미생산-미청구와 관련 고가약과 저가약을 섞어서 비급여 신청을 했더니 고가약은 바로 삭제가 되고, 저가약은 삭제가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며 "한쪽은 삭제하고 한쪽은 삭제 안해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행정소송감"이라고 성토했다.

이처럼 제약업계는 정부의 새 약가정책 시스템 하에서 저가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며, 저가약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