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이사장 재공모 확정…공석사태 장기화

•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공모…8월초 임명 가닥 잡힐 듯

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직에 대한 재공모 방침을 확정하고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새로운 후보자 추천 등을 감안하면 8월 초에나 최종 임명자가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여 지난 4월 이재용 전 이사장의 사퇴 이후 공단 이사장직의 공석사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달 공단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3인 가운데 최총 임명자가 선정되지 못하면서 내달 2일부터 8일까지 이사장직에 대한 재공모가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이번 재공모 방침은 공단 이사장 임명 0순위로 꼽히던 김종대 전 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은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공단 이사장 내정설이 제기되던 김 전 실장이 선거법 위반 판결로 임명 강행이 어려워지면서 재공모를 통해 새로운 인물들을 검토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지난 25일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는 4.9총선 대구 중·남구 한나라당 공천과정에서 낙천한 바 있는 김 전 실장에 대해 사전선거 운동 혐의를 인정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처럼 기존에 추천된 인사들 가운데 최종 임명자가 선정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재공모를 통한 공단 이사장에 대한 최종 임명도 내달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공단 이사장직 공석사태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지부는 조속한 재공모 및 후보자 추천을 위해 기존에 구성된 공단 임원추천위원회를 재가동, 8일까지 재공모를 통해 모집된 지원자들 가운데 새로운 후보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재공모에서 기존 공모에 참여했던 인사들에 대한 지원제한은 없으나 사실상 1차 공모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재공모를 통해 후보자 및 임명자로 선정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공모를 통한 공단 이사장의 임명은 8월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 지원자들 가운데 적임자를 선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재공모에 지원해도 긍정적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