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사 로슈의 '일방주의'

에이즈약 ‘푸제온’ 논란은 제약기업으로서 로슈의 윤리성을 시험대에 올린 중요한 사건이다.

이 약이 반드시 필요한 환자가 있지만, 급여목록에 등재된 ‘푸제온’은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한 환자는 죽음의 고비를 넘나들어야 했다. 이 환자에게 삶의 길을 열어준 것은 제조사인 로슈도, 한국의 보건당국인 복지부도 아니었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가 그의 사연을 한국 시민단체들로부터 건네 듣고 약을 공급해 준 것이다.

‘푸제온’ 사태는 로슈의 약가인상 요구를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으면서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푸제온’이 필요한 환자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해외 독지가를 찾거나 그렇지 않으면 생명의 줄을 놔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로슈 사장이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던진 말은 가치 충격적이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로슈는 그동안 ‘푸제온’ 공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약가논의를 (3년째) 진행 중이다.

한국의 보험제도에 따라 지난 2004년 급여목록에 등재됐지만, 만족스런 약가를 받지 못한 로슈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것일 뿐이다.

로슈사장은 '푸제온' 공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약가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말로 이 부분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그는 여기다 한국은 월드뱅크가 매긴 소득수준 상위그룹에 속하기 때문에 G7수준인 3만원대 이상의 약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추후 수천억원의 재정적자가 우려되는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 자료를 근거로 누적수지가 흑자인데 돈이 없어서 약가를 인상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고 한다.

한국의 약가제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험 재정상황도 고려하지 않는 일방주의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들이 불만과 훈수를 둬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도 다국적 제약사들의 이런 시각 탓에 의약품 분야가 핵심이슈로 부상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이 로슈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많은 다국적 제약사들은 필수약제의 경우 제품이 출시되기 전이나 약가논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환자들에게 동정적 지원형태로 의약품을 제공한다. 이조차 무상공급 형태다.

약가제도에 불만이 크지만 제약기업의 사회적 윤리상 필수약제는 환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게 이들 다국적사 관계자들의 설명이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최근 로슈사장과의 면담직후 “한국의 건강보험이나 환자 생명은 염두에도 없고 오로지 이윤논리에만 매몰돼 있다”고 맹렬 비난했다.

로슈가 지금처럼 한국의 제도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환자들의 건강권까지 못 본채 한다면 이런 윤리적 비난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