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루혐의 짙은 병원·약국 등 136곳 집중조사

• 오늘부터 조사착수…비급여 많은 성형외과·치과 등 타깃

탈루혐의가 짙은 병·의원과 약국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136명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올해 5월 실시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법인세 신고결과 등을 분석, 세금신고가 불성실한 업종을 선별해 21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36명을 대상으로 ‘업종별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136명 가운데 성공보수 등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는 물론 비보험 현금거래를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성형외과·치과 등 개인 병·의원과 의료법인이 80여곳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이들 업종은 고액의 수임료나 진료비 및 수술비를 현금으로 수수함으로써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제도와 같은 ‘과세자료 인프라’를 교묘하게 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에 약국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자들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비보험 및 환자부담 의료비자료 제출이 의무화됐는데도 이에 따른 의료비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병·의원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예고한대로 올해 5월 실시된 귀속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성실도가 개선되지 않은 불성실업종이 상당수 확인돼 업종별 집중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마무리되면 올해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된 불성실신고 업종을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