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MBC 불만제로 방영 약국 5곳 조치

• 의협 행정처분·제도개선 요구에 답변

복지부는 MBC 불만제로에 방영된 불법행위 약국 5곳에 대해 엄중한 행정조치 및 처리결과를 관할 시도에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의협은 전했다.

지난 5월8일 MBC 불만제로의 방송내용에 따르면, 서울 및 경기지역 20개 약국 중 16개 약국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됐으며, 대표적 유형으로 ▲조제전문 아르바이트 및 무자격자 고용 ▲비위생적 조제실 관리 ▲무면허자(일명 ‘카운터’)의 약사사칭, 복약지도, 일반 및 전문의약품 판매, 한약처방, 불법진료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가 꼽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 등 보건당국에 해당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및 제도개선을 건의했으며, 복지부는 이들 문제 약국 가운데 5곳에 대해 시도에 엄중한 행정조치 및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했다고 22일 의협은 전했다.

복지부는 또 식약청과 지자체에 ‘2008년도 의약품 등 제조& 8228;유통관리 기본계획’에 의해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약사감시를 이행토록 조치했으며, 제도개선 건의사항은 향후 정책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의협은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서울시도 약국 불법행위 실태 관련 강남구 관할 2곳과 송파구 관한 1곳의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나머지 약국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속관리할 계획이라고 의협에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약국 및 약사의 불법행위는 정부가 강행한 의약분업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