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핵폭탄 터졌다…약사면허 무력화"

• 약사회에 강경대응 요구…타 단체와 연계주문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의약사 등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진행이 정부 차원에서 현실화되자 약국가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의약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도를 접한 약사들은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로 닥쳤다”면서 약사면허의 무력화, 동네약국 말살을 우려한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 강북구 K약사는 “고등학교 동창이 ‘약국을 차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뜬금없이 연락해 왔다”면서 “이제 약사면허 자체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이냐”며 정부에 대한 배신감을 표출했다.

이어 “이런 정부 정책을 약사회에서는 미처 예상치 못했던 것이냐”며 “타 단체와 연계해서라도 기필코 막아달라”며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경기도 부천의 L약사 또한 “정책 추진에 앞서 공청회라도 한 번 한 뒤 발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 정책에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들은 ▲약사면허·약대 수준을 비롯한 약사 직능의 전체적 하락 ▲소규모 약국 고사 ▲약사회 등 단체와 협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의 경직성 ▲약사사회 내 반정서 기조인 법인약국과 면대 부분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메가톤급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자본의 힘으로 기업들이 앞다퉈 개국한다면 수익이 높은 문전약국이나 구내약국 등을 집중 공략, 결국 약국의 유형과는 무관하게 현재의 약국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약국가에서 고조되고 있다.

용산구 H약사는 “의약품 슈퍼판매보다 더한 핵폭탄”이라고 전제한 뒤 “전문가 집단의 힘을 분산시키고 자본의 힘이 약국 전반을 지배할 수 있게 한다면 약사 조직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만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약분업의 기조를 뒤흔드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