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약가인하 늦추면 매달 50억 손실"

• 시민단체, 제약 '시간끌기' 비판···"살인 약가 더 낮춰야"

원칙적인 기등재약 평가를 촉구하고 있는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고지혈증 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를 한달만 늦춰도 제약사들이 50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된다면서, ‘시간끌기’ 작전에 밀리지 말고 신속히 목록정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3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기등재약 목록정비 관련 토론회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시범평가 대상인 고지혈증약 목록정비부터 제약사를 비롯해 이윤을 얻으려는 세력들이 평가방법을 문제삼으면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우스운 것은 결과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거조차 없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결국 이런 반발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재정을 자기들의 배속에 집어넣으려는 시간끌기 작전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제약계의 주장에 밀려 한달만 고시가 늦어도 50억원을 제약사가 부당하게 추가로 챙기게 될 것”이라면서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과 국민들의 재정이 또다시 제약의 이윤논리에 저당잡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가 보험자로서 행사해야 할 정당한 정책을 수행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정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제약사는 당장 치사한 시간끌기 행태를 중단하고, 건보재정을 파탄내는 살인적인 약가는 더 인하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여단체 현황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공공의약센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사랑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연대회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