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제 중복처방 삭감 '사전통제' 쓴소리

• 의협 안양수 기획이사, "내원환자에게 약 처방 말라니"

의사협회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진료비 삭감에 대해 ‘사전통제’ 방식은 옳지 않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의사협회 안양수 기획이사는 24일 의학한림원 주최로 열린 제1회 보건의료정책포럼에서 내달부터 시행되는 약제비 조정 정책에 대해 이 같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안 이사는 이날 패널토론에서 “동일성분 의약품을 7일 이상 중복처방 하면 진료비를 삭감하겠다는 정책은 전형적인 사전통제 방식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력 낭비는 물론이고 중복처방을 유발하는 원인제공자는 환자인데 의료기관에 책임을 묻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 이사는 특히 “진료현장에서는 더 많은 문제가 촉발된다”면서, 진료현장에서의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환자들이 내원했는데, 처방약이 7일 이상 남았다는 이유로 환자를 되돌려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주변의 지인들과 얘기해보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진료비를 삭감당하더라도 처방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면서 “환자에게 다시 내원하라는 것은 사실상 진료거부와 다를 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안 이사는 따라서 “부작용이 많은 사전통제 방식 대신 사후통제 방식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