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재평가 책임은 누가지나?

재평가 시범평가와 관련한 약제급여평가위 상정이 임박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기등재 재평가가 가져올 엄청난 파괴력에 제약업계의 존폐가 걸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가운데, 약제급여평가위원들도 기등재목록 정비사업의 최종 정책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

특히 이 사업이 가져올 영향력을 고려했을때 정부측에서도 섣부른 판단을 내리기 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이 성공한다면 당연히 일등공신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도입했던 유시민장관과 그의 참모들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일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 책임은 현 정부와 참모들이 져야 한다는 점에서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다.

즉 정책을 만든 것은 참여 정부였고, 사업진행은 심평원이 수행했지만 결국 실질적 정책 판단자와 책임자는 약제급여평가위와 행정부처 실무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결국 시범사업을 강행할 경우 본평가도 예정대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판단을 내려야 할 약제급여 평가위나 판단을 기다리는 제약업계 모두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인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기등재 재평가의 경우 현재까지 제기된 방법론에 대한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업계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한 것.

즉, 제약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합의될 때가지 평가를 보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계와 제약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며, 평가단도 새롭게 구성해 시범평가를 다시 수행해야 한다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기등재 목록정비가 가져올 엄청난 후폭풍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템포 늦춰가는 것이 오히려 약이될지도 모른다.